[성명] 중국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성명] 중국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11.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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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5을 성명을 통해 중국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 결정은 적반하장격 태도라며 중국 녹지그룹 변호인 태평양은 변호를 중단하고 국익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지사는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원희룡도지사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중국 녹지그룹의 500억 수입 약속을 이행을 강제하라!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 결정은 적반하장격 태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허가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 녹지그룹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는 ‘영리병원 반대’라는 전 국민의 염원에 어긋난 태도다. 또한 중국 녹지그룹이 고의로 병원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이다. 부동산 투기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부터 병원 개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1, 2차 사업계획서 모두에서 의료법상 불가능한 국내 의료 법인의 우회 투자 및 진출이 확인된 바 있다. 기본적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중국 녹지그룹이 기를 쓰고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 태도다.

중국 녹지그룹 변호인 태평양은 변호를 중단하고 국익에 복무해야

우리는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가 영리병원 개원보다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로 크게 돈을 벌어보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녹지그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 선고 당일 “애초 조건부 허가가 잘못된 건데,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줬다”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중국 녹지그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진정 전 국민에게 매국노로 찍히고 싶은 것인가?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국 녹지그룹의 변호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에 복무하라. 태평양은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 사건의 정부 측 변호인이다.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 사건에서 패소 시 우리나라는 약 5조 5천 억 원의 국고 유출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위치에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제는 중국 녹지그룹과 손잡고 국고 유출을 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무법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해제해야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현재 여러 차례 투자진흥지구 연장을 통해 올해 12월 30일을 기점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숙박 시설인 콘도, 리조트 외에 애초 설립 목적인 웰니스, 메디컬, R&D 사업 등 그 어떤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숙박 시설마저도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중단으로 짓다 만 건물들이 방치돼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제주도 최고의 경관 중 하나인 서귀포 솔오름 중산간 지역이 폐허 속 범죄 우려 지역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가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랜드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 한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전혀 정상화 기미가 없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원희룡 도지사, 중국녹지그룹 500억 수입 약속 강제이행 조치해야

또한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에 투자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제주도의 특산품을 중국으로 500억 원 어치 수입을 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제주도와 체결했다. 당시 업무 협약식에는 녹지그룹 코리아 황민강 회장, 동건봉 사장, 강민휘 부사장 등이 참석했고, 원희룡 지사와 김진석 전 국제통상국장, 이성호 전 통상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수산물 및 1차 가공식품 등 통관이 쉬운 상품을 시작으로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신선농산물 등으로 단계적으로 수입을 늘려 중국 내에 2015년 오프라인 매장 11곳에서 2018년까지 51개 매장으로 확대하고, 중국녹지그룹이 운영 중인 호텔 23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70곳까지 제주특산품 판매매장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 6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수출된 금액은 고작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하다. 중국 녹지그룹의 500억 수입 약속은 제주도 난개발을 위한 거짓인가?

우근민 전 도지사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제주도민의 뜻과 무관하게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제주 드림타워의 개발권을 중국 녹지그룹에게 내줬다.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특산품 500억 수입 약속은 제주도가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권리금 같은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녹지그룹에 500억 수입 업무협약을 즉각 강제하라! 500억 수입 약속 업무협약 이행으로 코로나 19로 힘들어진 도내 영세 업체들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것은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개발권을 팔아먹은 제주도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숙명이다.

정부-제주도-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대화에 나서야

마지막으로 정부와 제주도, 중국 녹지그룹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들은 코로나 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감염병을 딛고 일어날 공공병원이다. 중국 녹지그룹에 영리병원을 강제하시피 했다는 원희룡 도지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녹지국제병원을 감염병에 대항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라. 그리고 정부와 중국 녹지그룹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 이것이 코로나 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민심임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2020. 11. 05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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