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방송/김연화기자]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시장의 매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여타 지역(인천 : 캐시백 등 인센티브 차이, 후발주자 등)에 비해서 경제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2일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을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 제16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도민의 역외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타 지역과의 소비지역 인접성이 높지 않아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역외소비를 역내소비로 전환시키는 “지역간 소비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등의 매출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매출에서 소상공인·골목시장·자영업부문 매출로 전환되는 “소비채널 전환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현금사용 등이 제주형 지역화폐 사용으로 전환되는 “결제수단 전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신규 지출확대효과 미미) 예상된다는 점도 한계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시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어서, 여타 지역소비를 제주로 끌어들이는 “역외거주자 소비유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첫째, 제주도민의 예금액(제주지역 전금융기관)이 대출액보다 작아서, 부족한 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제주지역의 재화·서비스의 순이출(순유출)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2018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자금 역외유출 비율이 –6.2%인데 이는 제주의 경우 오히려 자금의 역외 유입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시 유의할 사항으로 첫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무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제주형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운영대행사가 신용등급 하락이나 상장요건 악화될 경우에(예, 상장폐지) 대비해 질권설정 강화 및 컨소시엄 기업의 지급보증 강화 조치 등을 마련하고, 사전협상과정에서 운영대행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민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지류형 지폐 발행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장인 현길호 의원은 “운행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코나아이)에 대한 신용상태 변동이나 상장폐지 등 시장신뢰 하락 위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지적하며 “제주형 지역화폐가 최악의 침체국면에 빠진 제주경제 회복과 소상공인⦁골목상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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