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위 회복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전교조 지위 회복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 장수익
  • 승인 2020.09.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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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8일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였다"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뤄왔는데,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대법원 판결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했다"면서 "노동자 앞에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에 사과하고, 7년 간 전교조가 입은 억압과 피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고자 원직복직 및 징계 철회 등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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