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재원 마련 방안 지출구조조정 47.2%·중앙이전 재원 확보 26.9% 응답
[서귀포방송/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 진행한 ‘2021년도 예산에 바란다’예산 편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①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사항 8개 문항 ②재정투자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4개 문항 ③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2개 문항 ④응답자 일반적인 사항 4개 문항 등 26개 항목이다.
도는 총 1,183명의 유효 응답에 대해 항목별로 분석했다.
제주도 예산 및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질문과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상황 인지도는 ‘보통이상’이 58.5%으로 나왔다. 정보취득 경로는 신문·방송 등 언론자료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관심도는 ‘보통이상’이 73.3%로 나타났다.
타시·도와 비교한 재정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답변이 51.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유로는 세입기반 취약(46.6%), 지방보조금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26.0%) 순으로 응답했다.
세입감소 전망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은 긴축재정(51.2%), 확장재정(31.8%) 순이었고 부족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방보조금 등 지출구조조정(47.2%), 중앙이전 재원 확보(26.9%) 순으로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투자방향 설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개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이 76.7%로 나타나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분야는 사회복지·보건(20.9%), 교통 및 물류(14.2%), 환경(11.3%)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역점 투자해야 할 분야는 환경(24.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2.0%), 사회복지·보건(9.8%) 순으로 나타났다.
긴축 재정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4.3%), 국토 및 지역개발(22.1%), 문화 및 관광(15.0%) 순으로 나타났지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사업 예산이 반영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각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는 ▲일반행정분야 : 공공부문 일자리확대(40.7%),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대(35.2%), △안전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구축(28.4%), 생활주변 재해취약지구 정비(26.2%), ▲교육분야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사업 지원(30.7%), 대학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취업지원 강화(26.0%), ▲문화분야 : 문화컨텐츠 산업육성(40.6%), 도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25.1%), ▲체육분야 :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44.7%), 생활체육진흥 활성화(39.5%), ▲관광분야 : 지역 관광산업육성 및 특화상품 발굴(43.5%), 스마트 관광 기반구축 및 마케팅 강화(30.9%), ▲환경분야 : 자원순환사회 기반시설 구축(34.9%), 지하수 관리강화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25.9%), ▲사회복지·보건 분야 : 공공의료 지원 서비스 확대(33.6%),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28.9%), ▲농수축산업 분야 : 농축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물류비 지원(36.8%), 6차 산업 확충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26.5%),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35.5%),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산업 육성(19.6%), ▲교통 및 물류분야 :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충(56.6%),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15.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36.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23.8%)로 답변했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계획과 맞물려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뉴딜 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과 관련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23.8%)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16.7%) △데이터, 네트워크, AI생태계 강화 △녹색사업 혁신 생태계 구축(13.6%)』순으로 응답했다.
도민들은 AI·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와 부합되는 사업을 제주다운 한국판 뉴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우진 도 예산담당관은 “제주도 재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 도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 의견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