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해주세요!
[탄원서]'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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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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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해주세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6월 3일에 제주도로부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 구간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했습니다. 시민들은 평가서에 대해 도 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못 받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6월5일 ‘실시계획 고시’를 했고, 7월에 착공하겠다고 언론에 발 표했습니다. 도로 예정지 서귀포 시민들의 우려나 환경청의 의견과 상관없이, 협 의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사를 강행하려는 기세입니다.
도가 평가 항목이 26개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전체 4.2km 구간 을 3개 구간으로 쪼갰다고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3개 구간 각각을 2km 미만으 로 만들어, 평가항목이 13개에 불과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려는 수법 입니다. 이런 속임수를 처벌할 조항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우회도로 전체 4.2km 중 가운데 부분인 1구간 1.5km는, 서홍로에서 시작해 서 홍천 위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직진하며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 녹지를 없애며 갑니다. 동홍천에 또 다리를 놓아 지나고, 동홍초교 바로 전 동홍 로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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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가 서귀포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리라는 건,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자명합니다. 서홍천이 흘러내린 <천지 연>과 동홍천이 흘러내린 <정방폭포>에 미치는 환경영향만 제대로 평가해도, 절 대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를 만들지 못하리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간 제주 곳곳에서 도가 개발업체에 의뢰해 벌인 환경영향평가는 거짓과 부실 일색이었습니다. 평가작업이 난개발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서 우리 시민들은 다음 세 가지로 우회도로의 환경훼손 위험을 고발합니다.
1. 천지연 지역의 천연기념물 훼손 위험
서홍천(마을마다 솜반천, 연외천이라 부르기도 함)이 서귀포 앞바다로 흘러들며 형성된 천지연은, 계곡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무태장어 서식지로서의 천지 연은 천연기념물 제27호이고,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들이 겨울을 나는 연못이 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지연의 원류인 서홍천 상류에 다리를 놓아 6차선 도로를 만들면, 도로 자체로 인한 오염 뿐 아니라 도로 건설에 이어 들어설 건물들과 난개발로 인해 서홍천의 오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는 솜반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연외천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서귀포 시민의 삶의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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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천지연의 오염이 무태장어의 서식지를 훼손할 것입니다. 역시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더 이상 천지연에서 겨울을 나지 못할 것입니다. 천지연의 자연가치가 훼 손되어,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라는 천지연의 관광가치도 없어질 것입니다.
2. 자연문화재인 명승 정방폭포 훼손 위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구간 도로는 또한 정방폭포로 흘러드는 동홍천(마을마다 산짓물, 예린내라 부르기도 함) 상류를 지나게 됩니다.
정방폭포는 바다로 직접 폭포수가 떨어지는 아시아 유일의 빼어난 경관으로, 2008년에 명승 제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끼고 보호해야 할 귀중 한 자연문화재입니다. 그러한 정방폭포 원류인 동홍천 상류에 6차선 도로를 내 면, 도로가 빗물의 이동 경로를 바꾸거나 도로 공사가 <헬스케어타운>에서 연결 된 오수관을 건드려 정방폭포 수계 환경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동홍천 수원지 즈음에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된 이래, 동홍천의 수량이 줄어들어 산짓물 물놀이장의 효용도 줄었습니다. 서귀포 도심지 시민의 삶의 질은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정방폭포의 폭이 2013년 이전보 다 확연히 줄었음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만큼 명승으로서의 면모에 손상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홍천을 가로지르는 6차선 도로를 또 만든다면, 도로에 이 어 들어설 주변 건축물과 난개발로 동홍천의 수량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대 로 가면 정방폭포 자체가 아예 말라버릴까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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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감소만 문제가 아닙니다. 헬스케어타운 개발로 인해 오폐수가 늘어 그 처리 시설인 보목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여러 해 전에 초과했습니다. 이에 제주도 는 3년 전쯤 처리장의 용량 늘리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MBC TV가 수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발했듯이, 오폐수의 양이 중과부적이라 공사의 보람도 없이 오폐수가 보목 앞바다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는 이미 청정해역이 아닙니다.
3. 서귀포 교육문화환경 악화
서귀포 원 도심지인 1구간 도로 예정지에,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 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가 있습니다. 5천명 가까운 어린이와 학생들이 늘 이용하는 곳입니다. 외국문화학습관, 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유아 교육진흥원의 연간 이용자는 27만 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서귀포의 교육문화 벨 트에 광대한 6차선 도로를 놓으면, 아이들이 보행 안전을 위협당하고 소음과 매 연에 노출됩니다.
학생문화원 앞 7천 제곱미터 넘는 잔디와 소나무 숲 자리에 6차선 차로를 내어 생활 속 휴식공간을 없애는 건 폭력적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서관 건물 바 로 옆에 차로를 내는 것은 시민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행정입니다.
넓은 도로는 더 많은 차량을 불러들여 소음, 미세먼지, 교통사고를 일으킬 뿐입니 다. 당장은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니와,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 입니다. 차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개발주의 정책입니다. 도시가치 상승이나 미래세대를 생각지 않는 근시안적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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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기후위기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보편적 인식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먹을 식용동물을 대량사육 하려고 녹지를 없애 사료 생산지로 만들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면서 도시를 확대 개발하자, 갈 곳 없어진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된 것이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 합니다. 인간이 먹기 위해 사육하는 동물이 내뿜는 메탄가스 가 자동차와 공장이 내뿜는 탄소와 더불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지금, 그린뉴딜이 시대적 당위로 떠올랐습니다. 도시의 녹지공원화, 도로 축소, 교통량 감소가 도시민의 살 길임을 누구나 공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만들었던 차로를 없애고 차 없 는 거리, 걷는 길로 만들거나, 도로 폭을 줄여 녹지를 조성하는 ‘도로 다이어트’ 행정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제주도가 이미 사들인 도로 예정지 땅을 도심지 공원 으로 조성하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서귀포의 도시가치는 크게 오를 것입 니다. 그것이 곧 그린뉴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자동차 도로를 축소하고 보행자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넓혀 왔 습니다. 외곽 순환도로와 일부 초대형 도로를 빼고, 파리 시내에서의 주행 속도 를 30km/h로 제한한다고도 합니다. 속도를 제한해 빨리 갈 수 없게 되면, 자전 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이 늘어나 교통사고가 없어지고 소음과 매연이 사라질 것 입니다. 파리는 차량을 줄일 뿐 아니라 주차장도 줄여 도시 전체를 정원처럼 만 든다 합니다. 그런 교통정책과 도시설계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환경청은 불필요한 6차선 도로로 서귀포의 교육문화 환경이 훼손되는 것 을 허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맑은 폭포물이 더러워지고 메말라버려 정방폭포가 명 승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천지연을 서식지로 삼는 천연기념물 생물이 서귀포를 떠나도록 방관하지 마십시오. 서귀포 앞바다가 오염 되어 자연자원이 고갈되는 난개발을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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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맥락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구간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참가단체 :
1. 한살림서귀포마을모임 2. 녹색당서귀포지역모임 3.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4. 전교조제주지부 5. 서귀포시민연대 6. 정의당서귀포위원회 7. 서귀포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모임 8. 민중당서귀포위원회 9. 서귀포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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