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일자리사업 수당 현실화 및 다각화
농어촌 통합형 커뮤니티 케어 도입
제21대총선 서귀포시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5일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2호를 통해 어르신일자리사업 수당을 현실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역맞춤형으로 제도 개선하는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인구 비중이 14.87%이며 서귀포지역은 18,44%로 전국평균 14.9%보다 높은 사실상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어, 고령 친화 사회 환경 조성과 노후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위 후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매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참여 폭을 확대해 더욱 실효성을 갖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또 농어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위 후보는 “어르신들의 경우 교통수단 부족 및 거동불편으로 인해 정부 등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이용에 제한적인 상황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어르신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 케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진료·응급 서비스, 교육 분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내용을 담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위성곤 후보는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전국 1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세부추진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통합형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 후보는 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치매 등 어르신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어르신들의 걱정을 줄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제주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실정”이라면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력을 늘려 방문형 진단 검사 등을 활성화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의료기관, 지역사회가 신속한 협력 방안을 찾는 지역 맞춤형 치매국가책임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