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상균)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며 참여자와 배후세력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습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내란행위라고 질타하면서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을 신속히 처벌하고, 법원 습격 내란의 주범들에게도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노약자나 여성이 심야에 거리를 거닐 수 있는 나라라며 놀라워 하는 방문객들이 증명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안전한 국가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내려 내란을 일으키고, 이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상징인 ‘법원’마저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참담하고 분노할 일이다.
법원을 습격한 자들은 계획되어 있었다. 수신호를 시작으로 법원에 침투하였고 CCTV를 무력화 하기 위해 서버실을 테러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으며 손전등을 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수색하는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나름의 작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과 내란을 심판할 헌법재판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습격자들은 계획적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 했으며, 이것은 분명한 내란이다. 신속히 내란범으로 특정하고 배후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
법원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경찰, 이번 습격을 바라보고 참담함을 느낀 국민들, 사법부의 위기를 느낀 법조인들 모두를 위해 신속히 사태가 정리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계엄선포 내란의 수괴를 처벌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첫 번째이고 이번 법원 습격 내란행위의 배후 역시 신속히 찾아내어 그들이 습격을 계획했던 법원에서 엄정한 처벌을 판결 받는 것이다.
2025년 1월 20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