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현안 해결 약속이 허언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주와 도민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상급종합병원과 제주신항, UAM 시범사업 지원 등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주지역 중요 공약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를 찾아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2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참석 이후 임기 절반이 지나서야 제주를 찾은 것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상급종합병원과 제주신항, UAM 시범사업 지원 등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이번 민생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아쉬움을 남겼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20분간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예산만 5천억 원 가까이 된다. 이마저도 이날 발표된 사업 중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사업, 제주해녀어업 보전·전승 지원사업, 바이오가스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주 교육특구 지정 사업 등 구체적 액수가 언급되지 않은 사업은 빠진 것으로, 총사업비 2조8000억 원의 제주신항 개발사업과 1단계 사업비만 5조3400억 원이 드는 제2공항 사업비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안 되면 말고 식의 선심성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런 우려를 지우려면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주지역 중요 공약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갔다.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제주4․3’을 위로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대목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제주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고민도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한편,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일한다면 제주와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24. 10. 16.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