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상공인연합회(호장 박인철)는 15일 2025년도 최저임금 10,030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전문>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이에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 제주도의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증가로 경기 침체로 이미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할 수 있다.
◦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지역 사회의 소비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내 소비 감소로 인해 다른 업종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소상공인들이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높은 인건비등으로 인해서 대출금 상환 지연과 연체 및 휴·폐업자 증가 상황이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제주 관광과 소상공인들을 길 거리로 내몰고 휴·폐업자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인상은 제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는 내수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회복과 회생을 위한 맞춤정책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7월 15일
제주소상공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