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제주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등 교육단체들은 3일 공동서명를 통해 정무부교육감을 신설을 교육계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의 재선 행보를 위한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제주도는 전국에 없는 교육의원이 유일하게 남아있으며, 김광수 교육감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성명서 전문>
교육 아닌 정무? 제주도교육청의 본분을 잊지 말라.
정무부교육감을 교육계는 거부한다!
제주도교육청이 공론화 없이 전국 최초로 정무부교육감(2급 별정직)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제주도 공직사회에서 선출직인 도지사와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최고위급 직제를 신설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일방적인 추진 방식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던 교육청의 모습과는 상반된다.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발표부터 최종발표, 입법예고를 최근 1달 사이에 몰아치는 교육청의 오만한 태도는 그들이 평소 강조해온 소통, 협력 등의 단어가 얼마나 미사여구에 불과했는지를 보여준다.
대외협력을 중심으로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진정성과 의도를 의심케 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정무부교육감이 교육청 밖의 일을 전담할 것이며, 교육계 외부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선거캠프 출신의 측근을 소통지원관으로 임명했던 사례와 맞물리면서, 정무부교육감 하마평에 대한 설왕설래로 이어지고 있다.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에 대한 그동안 교육감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특정 개인의 정무적 역량만으로 도청, 도의회와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 출신 인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며 교육감의 재선 행보를 위한 과정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예산 축소의 상황에도 도교육청은 이미 작년 한 해동안만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과 추진단 신설을 통해 70명의 정원을 늘렸고, 3급, 4급 이상 직제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인력과 조직을 운영해보기도 전에 사실상 1년 만에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는 조직개편을 또다시 단행하는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조직개편의 명분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로지 교육감의 조직 장악과 보은 인사를 위한 자리늘리기에 불과했던 것인가?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위해 무리한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는 학교 현장은 물론 교육청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 취임 후 2년 동안, 교육감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선거 과정에서 선심성으로 남발했던 각종 공약이 후퇴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 정책이 사라지고 국가 정책만 남았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많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 없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태도다. 모든 사안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제주도교육청은 작년에만 무려 14개의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교육감의 발언으로 불거진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과 같은 학교 내 구성원의 갈등 조차 학교가 알아서 의견 일치를 한 후 신청하라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교육감은 열린 교육감실 운영, 소통 교육감과 같은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관련없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정무적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과연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과제가 정무적 역량의 강화인가?
현재 제주를 둘러싼 교육환경은 학령인구 감소의 초위기 상황이다. 제주의 학령인구 감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초등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860명 감소했다. 그리고 향후 제주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조직개편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AI 교육,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국가 시책 사업이다. 반면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령위기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통합학교, 학교 신설, 고교 체제 개편 등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미래학교추진단은 불과 1년만에 폐지된다. 기존 정책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면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관련 소관 업무를 행정국 내의 예산재정과로 통합해버렸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교육을 논의하는 타시도와 대비되게 제주에서의 미래교육 논의는 여전히 디지털AI교육, 디지털 환경 및 시설 구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교육정책을 중심에 두고 국가 시책을 반영하는 정책 역량 강화가 중요함에도 교육청은 이 모든 문제가 대외 협력과 정무적 역량을 갖춘 특정 누군가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하는 듯 하다.
김광수 교육감이 남은 임기 동안 중점 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힌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중점 정책으로 삼고 있는 사업이다. 얼마 전 도의회에서는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모델로서 필요하다는 의견까지도 제시되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인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은 교육청 밖의 일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학교 현장 지원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의 각급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청과 학교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초중등교육법상의 수평적 관계로 바라본다면 교육청의 대외협력의 최우선 대상은 도의회, 도청, 중앙부처가 아닌 제주 지역의 학교 현장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교육과 성장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에서 정무역량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육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정작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학교 밖 사무에 밀려 그 중요성을 잃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제주의 교육 현장에서는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4. 7.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