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제주교육감, 처형 호텔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민 대상 설문조사 의도 있어보여"
오늘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소속으로 전남대학교에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후 추가 질의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에게 특정 호텔에서 3년간 49회의 행사를 개최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 취임1주년을 맞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의도에 대한 집중 추궁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주교육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요. 대략 알고 계시죠?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네.
▶박용진 의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공무를 통한 사적이익을 추구를 막고자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해당 되죠? 그리고 시도지사 구청장 포함되고, 교육감님도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민망한 얘긴데요. 작년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감사 받으신 적이 있죠?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네.
▶박용진 의원: 그 당시에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이기는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입법예고된 법에 적용되었으면 고위공직자의 사적이익추구에 해당될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스타호텔 잘 아시죠?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네.
▶박용진 의원: 이 호텔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송춘옥 대표이사와는 어떤 관계이시죠?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제 처형입니다.
▶박용진 의원: 처형이요? 네. 아스터호텔에서 3년간 몇 건이나 행사를 개최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요. 특정호텔 한 개에서, 즉 아스터호텔에서요. 3년 내에 109건의 행사 중에 45%인 49건을 여기서 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비슷한..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 그래요? 동의가 안 된다고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일감몰아주기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용진 의원: 사실이에요? 이건?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 통계치는 아마 사실일 겁니다.
▶박용진 의원: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텔에서 행사한 것도 예산 낭비다. 거기에 다른 호텔과 객관적 비교없이 처형되는 사람의 수의계약까지 체결해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치뤘다. 이거에 동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저는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 어느 실무진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해 충돌 한 것은 제가, 당사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걸 전제했는데
▶박용진 의원: 아 그러면 교육감님 의사랑 무관하게 실무진이 그런거예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러한 편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실무진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박용진 의원: 실무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후에 문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일감몰아주기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연간 1조원이 넘는데요. 그 몇 천만원 가져서 일감몰아주기를 하겠습니까?
▶박용진 의원: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걸 가지고 일감몰아주기를 하겠습니까?
▶박용진 의원: 1억 5천만 원이 적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저는 그 비용과 비교를 할 때..
▶박용진 의원: 적어요? 1억 5천만 원이 적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적지는 않을 겁니다.
▶박용진 의원: 적지 않죠. 당연히.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실질적인..
▶박용진 의원: 작은 거라도 하나 지적을 받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실무진에게 떠넘기세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떠넘기려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 대단하시네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문제점을..
▶박용진 의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심려끼쳐 죄송하다.’, ‘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각 부서에서 감사위가 내린 주의 통보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동의하기 어려우시겠네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수용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러니까 일감몰아주기라는..
▶박용진 의원: 무려 49%나 되는 한 호텔에 대한 행사개최. 1억 5천 5백만원이라고 하는 비용. 이걸 교육청에서 행사할 장소가 없어요? 공공시설 주변에는 없어요? 왜 호텔에서 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박용진 의원: 실무진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그럼 여기에 실무진 나오라고 하시죠? 교육감님 앉아 계시지 말고?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을 조금 더 아프게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취임 1주년 설문조사 제주교육청만 했어요. 다른 분들은 취임1주년 설문조사 안 하셨는데요. 여기에 예산 1천 6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보면 집권2기 교육감 성과분야 잘 모름 49.3%, 학생인권 17.4%, 교육현장과의 소통 15.7%, 학력향상 6.7%, 교직원 권위 6.3% 분야 그럼 미흡 분야는 다른가 봤더니, 역시나 잘 모름 46.6%. 내용을 보면 제주교육청에 긍정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반이야기중인데 강점만 부각시킨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정책과 관련해서 한 번쯤은 도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잡는 게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광주시랑, 전남이랑, 전북은 그럼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 의사 물어볼 생각이 없는 건가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수렴을 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써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왜 하냔 말씀이에요. 이런 긍정답변 유도하는 거를.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IDP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과제로써 꾸준히 소통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고 심층적으로도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게 심층적인 파악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교육감 성과분야, 미흡분야, 잘 모르는 분야가 50% 육박하는데 당연히 모르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한..
▶박용진 의원: 1천 6백만 원이 적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정책기관과 관련해서 한 번쯤은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책..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한 번쯤은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1억 5천 5백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죠. 계속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주도교육청 교육감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 호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발끈하셨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지적한 사항들을 조금 더 새겨 듣고 반복되지 않도록 했고..
▶박용진 의원: 그게 아니고요. 왜 발끈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관행, 특정호텔,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 여러번에 걸쳐서 이게 나와요. 이거는 교육감님이 인정 하든지 안 하든지 나온다고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네.
▶박용진 의원: 이게 지금 교육감님이 인정을 해야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국정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헀더니 동의 못하고 발끈하세요? 그래놓고는 작년 3월 12일에 죄송하다고 송구하다고 입장문 내셨네요? 선거를 앞두고 계셨으니까 그러셨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물의논란을 일으켜서..
▶박용진 의원: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동의 안 한다면서요. 그럼 이때 성명서 낼 때 동의 못한다고 하셨어야죠. 왜 여기서는 동의못한다고 그러세요? 그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럼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잘 새기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호텔행사 갈 때마다 세 번에 한 번쯤은 처형이 주인인 호텔을 가는데 안 이상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실무자들을 탓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아니.. 좀 더 새기고 저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지적한 사항들을 잘 새기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동의못하신다고 하시니까 계속 제가 묻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직원 탓을 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어찌됐든 제 자신에 여러가지 문제로 새기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보세요. 교육정책관련 설문이라해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예산 낭비는 예산 낭비고요, 취임 1주년 기념 설문해서 정책기획이고 또 정책적 의견을 듣는 방식이었다라고 얘기 하지만 응답자 절반이 60대입니다. 여론조사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념 성향도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어쨌든 제주도 내에 여러기관이 아니라 중앙기관의 객관성을 담아서..
▶박용진 의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주 도민들에게 묻는 건데. 질문 내용도 보면 3번, 4번에 걸쳐서 이석문교육감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2014년에요 인천시청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경찰에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송치한 적이 있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지적해주신 거 새기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정책 기획관련해서 아무런 것이 아닌냥, 나는 그런거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도 안 들어가고 내가 좀 확인 좀 하려고 한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곘어요? 제주 경찰이나 검찰에서 확인하시면 어떻겠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런 지적된 사항들을 아마 다 새기지 못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선거를 앞두고가 아니라 1년 큰 방향을 첫해에 시작했으니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했는데 다시 한 번 새기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이념성향을 왜물어요?
▷이석문 제주시교육청 교육감: 그 부분 설계까지는 세밀히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