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6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답게 활용하기 위한 도민공론화를 청구했다
<회견 전문>
오영훈도지사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무리수를 멈춰라!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답게 활용하기 위한 도민공론화를 청구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는 각종 국책사업과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폭증하였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갖가지 갈등들이 들끓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행정의 갈등, 지역 주민 간 갈등, 도민 간 갈등, 제주를 개발하려는 업자들과 보존하려는 도민들 사이의 갈등이 곳곳에서 끓고 있습니다. 갈등의 섬 제주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며 일을 추진하는 과단성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우주산업 육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작년 1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제주도정은 빠른 속도로 한화시스템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부지의 학교 용도를 폐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기존 학교 용도였던 부지를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6억 2천만 원의 ‘(가칭) 하원 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동시에 ‘(가칭) 하원 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입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주도정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환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시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따르기보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제주도정은 작년 7월 한화시스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마자 한화시스템이 신청한 위성공장 신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허가를 해준 상황이며, 추후 인허가 과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작년 12월부터 한화우주센터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행정 원스톱 119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특혜 시비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는 하원마을회가 마을 공동목장을 사람을 키우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헐값에 내놓으면서 조성된 곳입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뜻을 배반하고 학교 법인은 교비횡령과 부실운영을 하다가 결국 폐교하고, 수십 배 차익을 남기며 제주도에게 땅을 넘겼습니다.
제주도가 매입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0년 제주연구원은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문화체육복합단지 ▲산업단지 조성 ▲제주 제2수목원 조성 등의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고 2021년 제주도의회 역시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정책 제안으로 ‘대안 추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및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방안 관련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전제 되어되어야 함’ ‘도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 설명회 등 개최를 통해 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제언은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이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의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도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과정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화우주센터가 제주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학교 용도였던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이 첨단 무기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는 상대보전지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제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 과정을 건너 뛴 무리한 공약 추진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하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에게 개발 중심의 정책이 제주도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었음을 주지하길 당부하면서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