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JDC는 무상양여 받은 국제학교 용지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제주지역본부는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 NLCS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토지는 상당수가 제주도로부터 무상양여받은 땅으로 이윤에 매몰된 공기업 때문에 ‘도민의 땅’이 사유화 위기에 놓였다면서 반대했다.

<성명서 전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 NLCS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이렇다 할 구실도 없이 윤석열정권의 이른바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방침에 따라 과거 제주도로부터 무상양여받은 도유지를 민간(자본)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JDC가 매각 의사를 밝힌 NLCS 부지 중 2만 3천평(73.5%)은 본래 제주도 소유였다. 지난 2009년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추진될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학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주도가 JDC에 무상으로 넘긴 것인데, 이렇게 얻은 ‘공짜 땅’이 포함된 국제학교를 최소 2천억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음이 밝혀졌고, 제주도 또한 민간 매각이 결정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재산에 대한 JDC의 그릇된 인식으로 제주도민의 땅이 또다시 사유화될 위기다.

윤석열정권 들어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자본에게 공공부문을 넘겨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기관 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줄줄이 헐값에 매각하면서 노골적인 친자본 행보를 보이고 있다. JDC는 제주의 곶자왈과 중산간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기반시설을 해놓고 중국자본과 기업에 되팔아 난개발을 부추기며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다. 관련해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JDC가 국유지 및 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헐값에 사들인 뒤 토지 가격을 부풀려 1조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JDC는 즉각 매각 협상을 중단하고 무상양여 받은 땅을 제주도에 반환하라.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은커녕 교육불평등을 심화하는 국제학교 추가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장수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