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희룡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토론회가 30일 제주시 연동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의 '2019 주민소환운동의 방향과 전망'과 하승우 정치학박사의 '주민소환의 정치적 의미'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회장, 양지호 제주평등노동자회 위원장, 고경하 제주주권연대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2019 주민소환운동의방향과 전망'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울로 가고싶은 원지사 지역현안은 안중에도 없다"며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 비자림로 공사강행,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거부에 따른 쓰레기 정책 실패,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인허가 논란,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에 따른 주민갈등 등 지역현안이 넘쳐나고 있는데 자신은 팬클럽 유투브 채널과 KBS 예능프로그램에 3개월째 고정출연중이라며 제주도민은 예능이 아닌 다큐가 필요한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대표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과 소통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원지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라며 원지사는 지난 28일 보수대통합 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주도는 당연히 큰집이 해야 되고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님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라고 발언했고 최근 "친구 조국아 386 욕보이지 마라' 등 "정치적 발언을 통해 서울 입성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은 강정해군기지 강행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급하게 주민소환을 결정하게돼 주민소환에 대한 홍보 등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며 "이번 원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히 도정운영 실패와 제주현안에 대한 난제를 풀어낼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도지사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역현안 실패등 사례를 대입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소환운동에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표는 "원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기준 제주지역 유권자 약 53만명 중 10%인 5만 3000여명의 발의로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약 7만 3000여명이 찬성하면 도지사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힘든 과정을 참아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대표는 "주민소환이 정치적 이미지에 대해 흠집내기등 단순한 정치적 행위로 끝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에 의해 퇴진에 이르게 할 것인지 또 퇴진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하승우 더 이음 연구위원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운동을 통해서만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승우 연구위원은 "제도로만 보면 주민소환보다 탄핵이 훨씬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여론에 의해 2번에 걸쳐 대통령이 하야와 탄핵이 결정됐다. 하지만 주민소환은 2018년 6월까지의 통계에서 총 93회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있었는데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경우는 8명( 5건)으로 소환된 이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 연구위원은 "주민소환은 못된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특정한 변수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상수일 수 있다"며 "주민소환 청구만으로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며 주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하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11%의 낮은 투표율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났지만 이것이 꼭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라고 말한 뒤 "주민소환은 도민들에게 언제든 잘못된 권력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이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들고자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11%의 투표율의 상징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승우 연구위원은 "결국 지난 탄핵정국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 결과는 촛불 시민운동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원희룡지사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