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입 재활용 폐기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3년간 총 17,710,061톤 수입
국회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7,710,061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2년간 각 지방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횟수는 환경청별로 평균 152.1건, 연평균 11.7 불과했다. 폐기물 수입량에 대비하면 1회 점검 시 수입폐기물 16620.2톤을 검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 내용은 수입폐기물 방사능 분석 및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한 방사선량 측정이라고 지역 환경청은 밝혔다.
점검 결과 방사능 기준초과 폐기물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보관규정 미비, 신고서 미제출 등 수출입 관련 관계 법령 미준수 적발 사항은 낙동강 6건 대구청 3건 원주 2건 한강청 4건 등으로 총 15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는 석탄재 및 폐타이어가 수입이 금지된다"면서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 2년의 시간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올해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해 고시했지만, 3개월이 지나는 5월부터 효력이 생겨 포괄허가제에 따라 1년 치 수입 물량을 허가 받을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 까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석탄재, 폐타이어 등 주요 재활용 폐기물의 일본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수 천만 톤의 폐기물이 수입돼 재사용됐다”라며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량과 비교하면 점검 횟수가 적어 안심할 수 없는 등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