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2024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대규모 감축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선발인원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성명 전문>
교육부는 8월 8일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사 297명, 초등 3,108명, 중등 3,907명, 특수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상담 285명 등 총 8,939명 신규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초등은 453명이 줄어 12.7%, 중등은 991명으로 20%, 유치원은 125명으로 30%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특수교사는 131명으로 24% 늘었다. 비 교과교사인 보건교사는 54명, 영양교사는 67명이 줄어든 반면 사서교사는 33명, 전문상담교사는 39명이 늘었다. 유·초·중등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총 899명이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1,569명이 줄어든 규모이다.
제주도는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10명(1명 감축) ▲초등 87명(20명 감축) ▲특수 27명(3명 감축) ▲중등 60명(80명 감축) ▲보건 7명(9명 감축) ▲영양 5명(1명 증) ▲사서 1명(작년 동일) ▲전문상담 2명(4명 감축) 유‧초‧중등교사 총 199명 선발 예정이다. 이는 2023년에 비해 총 116명이 줄어든 것으로 전년 대비 37% 감축 상황이다.
제주도에 현재 신설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학교만 3개교(서부중학교,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초·중 통합학교, 오등봉 초등학교)이다. 또한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교사 수를 줄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기존에 10명의 교사가 필요한 학교의 교사를 줄여 신설 학교에 배치한다는 것인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더 많은 교과의 더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다. 설마 교육부는 제주도 선생님들의 능력이 워낙 뛰어남을 믿고 있어서 교사 한분이 이 과목 저 과목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가? 지금도 제주도 중등 선생님들은 여러 학교로 떠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회교사와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가르치거나 다학년을 가르치는 교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겐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일상 회복을 중요하게 논하면서 교사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 7월 우리는 서울 서이초 선생님을 떠나보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음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우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법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하였다. 제주에서도 6개단체 공동명의로 교육감에게 성명서와 요구서를 전달하였다. 현재 학교는 불안과 부적응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 짐이 너무 버겁다.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어야 한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명제가 왜 학교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2023. 8.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