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공동대표 박찬식)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제주의 주인인 도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압도적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에 대해 우리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있고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는 도지사 선거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역시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거듭 약속했고 주민투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8년을 끌어온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도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
도민이 결정하게 하라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제주도지사가 입장을 정해야 할 시간이다.
제2공항 문제 해법의 제1원칙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제주의 주인인 도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오영훈 도지사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첫째, 압도적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에 대해 우리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듭 확인됐다.
둘째,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는 도지사 선거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셋째, 국토부 역시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거듭 약속했다. 더구나 2019년 9월 제주도정 및 도의회와 ‘제주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며 일방적 강행은 없다’는 데 합의하였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의 의무다.
넷째, 주민투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공항시설법(제4조 제4항)에 지자체장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주민투표법(제8조)에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다섯째, 8년을 끌어온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도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르는 길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해도 찬반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갈등 해소의 ABC도 모르는 주장일 뿐이다. 압도적 다수의 도민의 뜻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다면 주민투표가 왜 필요하겠는가? 의견이 팽팽할 때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다. 큰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남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갈등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이상 실현 여부는 정치적인 역량에 달린 문제다.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지를 모아 도민결정권을 확보해낼 책무가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대한다고 지레 포기한다면 도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의 시간’을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로 넘기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다. 우리 도민은 제주도의 현실과 미래를 숙고하면서 대규모의 제2공항 건설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기를 원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추진을 전제로 공항 부근의 환경적 영향과 저감방안을 다룰 뿐, 도민의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주도에 떠넘긴 채 뒤로 빠지고 나면 제주사회는 극심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은 기후위기 시대 다른 제주를 위해 쏟아야 할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제2공항 갈등을 슬기롭게 매듭짓는 것이야말로 ‘다함께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일방적 강행은 없다는 약속에 따라 주민투표를 수용하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끝내 주민투표 수용을 거부한다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공론조사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도민의 자기결정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2023년 7월 24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