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실 지 말씀하십시오!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여름 해수욕 기간은 피하자’는 의견을 냈음에도 일본 정부는 ‘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로는 ‘과학적 검증’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과학적 검증이 완료되기도 전에, 일본에선 이미 정치적으로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으려면 적어도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보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하겠다’고 해야 진짜 과학적 사고 아닙니까?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어야 과학이지, 결론을 내려 놓고 그에 맞는 실험을 하는게 과학입니까?
오늘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IAEA는 이미 8년 전부터 방향을 정해놨었습니다. IAEA는 지난 2015년 8월에 발표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를 재개하는 옵션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IAEA에 검토를 요구하기 전, 2015년에 이미 IAEA가 일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검증을 하고 방류를 권고해야하는게 ‘과학적’ 순서인데, 방류를 권고하고 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IAEA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학은 결과를 도출하면 그만이지만, 정치는 도출된 결과로 벌어질 파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전자만 이야기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대책위원회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IAEA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적어도 그 태도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조물을 떠먹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초당적 대책위는 오늘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함께 대응할 국민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착각입니다. 정부는 지금 85%의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85%의 국민 편에 설 것입니다.
홈페이지 링크 :
https://savekorea.imweb.me/?fbclid=IwAR23DA5HpWwdZl2hn_n1d8Nxl71SamuAwOAKeoyEytH0FYnTdTF83tnh1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