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CC 회생절차 돌입, 이번에는 될까?
제주CC 회생절차 돌입, 이번에는 될까?
  • 장수익
  • 승인 2019.07.0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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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칸트리구락부(이하 제주CC)를 살리기 위해 제주CC회원들을 대표하는 모임인 제주CC 회원운영위원회는 제주CC회원에 대한 보상비율로 입회보증금의 5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안을 이끌어 내어 제주CC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회생안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다.

채권자와 회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영악화 등으로 고액 지방세를 체납한 제주CC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CC가 공매로 진행되어 낙찰 된다면, 1,000억원의 자산 규모에도 57억에 낙찰된 제피로스 CC처럼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 낙찰될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및 회원권 관련 의무)에 의하여 회원권 관련 의무와 권리는 낙찰자에게 승계된다. 이때 동법 제28조 제1항의 농지법 도로법 건축법 등 개별법상 인허가는 승계의제되어 해결된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 지위 및 실시계획인가는 별도의 법률요건으로 인해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승계의제되지 않는 등 행정법령상의 여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주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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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매낙찰 후 퍼블릭으로 재개장한 제피로스 CC가 불법 운영 및 허가 불가 행정조치를 받은 선례가 있어 이번에는 장기간 재개장을 미루어 폐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원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후 저가로 회원권을 긁어 모으려는 세력들이 공매 입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CC의 운영을 어렵게하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올해 제주CC는 채권자에 의해 제주CC일부토지가 경매로 낙찰됐다. 낙찰된 토지에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관정(우물)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락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 제주CC 골프장 운영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낙찰된 토지의 소유권이전 절차는 제주CC회생 신청으로 일시 중지된 상황이지만 회생에 실패하면 소유권이전이 진행된다.

제주CC
제주CC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제주칸트리구락부(이하 제주CC) 대표이사 이*헌과 회장 김*덕이 관계자들과 공모해 제주 C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 및 여신전문 금융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CC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제주CC대표이사 이*헌은 관계사인 A사에 제주CC 운영권을 위탁하고 매출액의 94%를 A사에 지급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계약을 맺어 제주 CC의 매출액을 대부분 빼돌려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다.

더불어 이*헌 대표는 제주 CC의 고객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을 관계사인 B사의 위장가맹점으로 결제받고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제주CC자산의 대부분을 상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사는 이*헌 대표와 본 사건의 공모자로 고소당한 관계인이 운영하는 서울에 소재한 회사로서, 제주CC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권원이 없는 회사이고, 그 명의로 제주CC 이용대금을 결제 받는다는 것은 명백히 위장가맹점을 통한 매출 빼돌리기 수법에 해당한다.

현재 이 시건은 제주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돼 수사중이다.

한편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제주CC를 살리기 위해 제주CC회원들을 대표하는 모임인 제주CC 회원운영위원회는 제주CC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주CC 회원운영위원회는 제주CC회원에 대한 보상비율로 입회보증금의 50%(30%현금,20%골프장 이용권)을 지급키로하는 내용의 회생안을 이끌어내어 제주CC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회생안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 받고있다.

입회보증금의 50% 보상안은 기존 회생 골프장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일례로 법정관리 4수생인 버드우드CC(충남 천안 소재)의 회생계획안은 20%의 보상안이였고, 2017년 말 제주CC의 기업회생절차에서 M&A 우선협상대상자였던 SM마이더스유한회사는 회원 보상비율로 20.05%현금 지급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제주CC 회원운영위원회가 유리한 보상방안을 이끌어 내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불리한 상황이어서 회생결과가 주목된다.

제주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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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C는 1962년 ‘5·16 도로 개통식' 참가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진 제주도 제1호 골프장이다. 1966년 문을 연 제주CC는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약 47만평 규모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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