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실로 드러난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 평가 조건부 협의는 무효다. 제주 제2공항 후보지내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공동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전국 3백개 시민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지난 2개월 간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쟁점 항목에 대해 검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도입취지를 부정하는 거짓・부실 평가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이울러 지반조사에서 드러난 사업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시추 조사결과 하나의 화산에서 흘로온 용암류로 형성된 암반층 중간에 2m 전후에서 9.6m에 이르는 클링커 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반층 사이에 존재하는 클링커 층은 용암동굴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월 6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를 발표하며, 협의 근거로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주 성산읍이 공항으로서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한국환경평가원',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이 높고 조류영향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으며, 숨골 보전 또는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들 단체가 밝혔다.

이들은 여러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에도 환경부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된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항공기-조류충돌’, ‘숨골 지형’의 평가 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평가 항목을 왜곡시켜 결과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조류 충돌의 심각성에 대한 보편적인 펴가 기군은 조류 종별 개체의 크기와 무리를 짓는 정도인데 제 2공항 전략영향평가에서는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에서 피해가 확인된 종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이외에 소음과 제해 위험성, 경제성 분석 등도 의문의 대상이지만 기본계획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 지난 2개월 간 진행한 검증결과에 따르면 전략경영영향평가의 핵심과제인 제 2공항 건설계획의 정정성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제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줄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이렇듯 ‘거짓, 부실, 왜곡’ 조사를 근거로 추진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공항에서 충돌이 보고되지 않은 종은 모두 평가에서 제외했다. 또한 충돌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종은 피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3000여건의 조류 충돌 중 12%인 364건, 피해가 발생한 238건 중 11%인 26건만이 충돌한 조류 종이 확인됐다. 따라서 조류 충돌 통계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넌센스라는 게 이들이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특히 지반조사 보고서와 모든 시추 위치의 심도별 자료, 수요예측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근거자료, 153개의 굼골의 좌표, 소음 모델링 프로그램의 입력자료와 입력값 산정 근거자료, 분야별 자문회의 기록과 자문 의견서 등을 전면 공개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핵심과제인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사실 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본 계획의 수요 예측은 제 2공항건설계획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 명 이용객이 3970만 명으로 6백만 명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항 확충의 대안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연간 3155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공항이 있는데 왜 현 제주 공항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제2공항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왜 수요예측을 훨씬 뛰어 넘는 과도한 규모로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항을 지어야 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 제 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거짓 의혹을 검토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에 응하고,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동의와 지지없이 강행하기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 2공항 건설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토부, 환경부, 제주도, 문화재청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 내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공동조사에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시추조사 시료 폐기와 조작 가능성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거짓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제주도민을 물론 전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