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국토교통부가 보완 제출한 제주제2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동의’ 하였다. 왜 똑같은 법을 집행하면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다르며 오락가락 하는가?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제2공항 건설지역을 서귀포시 성산일대 지역을 발표, 2019년 6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초안 공람하여, 2019년 9월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10월 보완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가 12월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2020년 6월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2021년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 7월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1년 간의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올해 초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이번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동의 된 국토교통부의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수립, 항공소음 영향 대책 수립, 법정 보호생물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현황 조사 및 저감 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2023년 3월 6일 현재 제주의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보완되었거나 달라지지도 않았다. 환경부의 결정은 졸속이며, 제주의 환경보전 역할이 아닌 제주의 난개발을 자행하는 국토교통부의 2중대 역할에 충실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민을 외면한 전 제주도지사다. 2019년 11월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도와 도의회는 쟁점에 대한 공개토론을 벌인 끝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 ‘찬성’44.1%, ‘반대’47.0%, 엠브레인퍼블릭 ‘찬성’43.8%, ‘반대 ’51.1%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약속을 파기하였고, 제주사회에 갈등만 증폭시키며 제주를 떠난 각종 의혹의 대상인 정치꾼에 불과하다.

이번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모의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과학적 근거도, 환경전문가 검토도, 제주도민의 여론도 무시한 원희룡 장관의 집착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수순일 뿐이다.

이렇게 도민의 정서를 외면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며, 다시 제주도민의 저항과 갈등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이 편하게 쉬고 치유하는 제주, 자연환경이 보전되면서 제주를 제주답게, 사람과 자연생명이 공존하는 제주를 위해 제주도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민생당제주도당은 제주도민의 정서를 외면하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제2공항건설 개발에 대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방안 등을 모색해 제주의 미래가치인 제주의 자연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무익하고 억지성 개발을 도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23년 3월 7일

민생당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양윤녕)

장수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