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9일 예산안 관련 성명서를 통해 도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략한 예산안을 보면서 구태연한 나눠먹기 행태에 각성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 도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략한 예산안을 보면서 -
도의원들의 구태연한 행태에 각성을 촉구한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많은 도민은 다수의 초선 의원으로 이뤄진 도의회에 참신한 변화를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도민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서 제주도정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질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제주사랑의 열정을 보면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꿈꾸며 위안을 삼는다.
하지만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처음 이뤄진 본 예산안은 밀실 증액과 철저히 나눠먹기 예산 편성으로 과거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예산심의권이라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이해관계를 채우려는 도의회 행태를 보면서 이들을 믿고 맡겨준 도민들만 불행할 따름이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다.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증액 잔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하고 도민의 알권리 차단하는 등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보적 행태로 일관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위기 속에서 증•감액 명분이 매우 불분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추려낸 감액이 아니라 증액사업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의 감액이 이뤄졌다.
특히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인건비 성격인 성과상여금, 청원경찰 봉급이나 공무직 보수, 사무관리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에서도 일률적으로 부분적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에
각종 단체 및 지역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이나 행사 예산 등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도의회가 증액한 항목에서 선심성 소지가 있는 민간단체 행사에 지원사업이 증액됐다.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무분별적인 증액이 관행화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무력화 될 경우 타당한 심사와 절차를 걸쳐 예산의 편성되는 어려운 방법 대신에 도의원 로비를 통한 예산 증액이라는 편법으로 예산 편성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깊이 내다보고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자 도의원에게 주어진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활성화해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2022. 12.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