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늘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2020년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되면 발생 할 난개발, 등산로 폐쇄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오영훈 상임 부의장이 밝혔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크게 ▲현재 지방채 이자(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 50%)를 서울시 현행 유지 70%까지 지원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강화, 토지은행 제도 활용하여 공원 조성 토지 비축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마련됐다.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련됐고, 공유지의 경우 10년 실효 유예 후 지자체의 공원 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며,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3년간 비축하여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으로 지자체 공원 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제주시의 경우 2019년~2020년 일몰 대상공원 13개소(▲사라봉 공원 ▲김녕공원 ▲동복공원 ▲함덕공원 ▲도련동과 봉개동 어린이공원 등)가 우선사업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인 생활SOC의 연장선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하 투자를 확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포용국가’ 목표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