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귀포시 예래생태마을 방문…마을 환경 보전, 정책 뒷받침 강조
환경 보전 패러다임, 규제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대전환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계 보전 시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전면 도입,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자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서귀포시 예래생태마을을 방문,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이숙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생태체험관을 둘러보며 마을 단위 생태계 보전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빼어난 자연경관과 해안절경을 간직한 예래생태마을은 제주 천혜의 자연을 대표하는 곳”이라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 보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더욱 가치 있게 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면 예래 생태마을처럼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곳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비를 기본 재원으로 해서 지방비를 추가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나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예래생태마을 방문에 이어 사업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현장을 찾아 오석범 상예1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JDC와의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지혜로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