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제주도당 진보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채택한 당론에 따라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또한 "특별법 개정에 도지사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도의원 선거의 석패율제 도입 등 정치개혁 의제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금 당장” 도입하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대선 패배이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약속한 정치개혁 이행을 약속했다. 윤호중비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정치개혁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 21대 총선의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달 27일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아울러 대선 직후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172석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정치개혁안은 기초의회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의회가 부재한 제주도의 경우에는 광역의회 개혁을 통해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미 선거제도 관련 특별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부족하지만 비례대표제 확대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조만간 국회에서 선거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지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별법 개정을 의원정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은 선거를 앞두고 표 결집을 위해 급조한 정치적 언사에 불과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하지만 선거이후 정치개혁을 꾸준히 약속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월에 이뤄질 특별법 개정의 방향이 제주도 정치개혁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채택한 당론에 따라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특별법을 개정하라!
1. 특별법 개정에 도지사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도의원 선거의 석패율제 도입 등 정치개혁 의제를 포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자신의 당론을 지키지 않고 꼼수를 부린다면 정치적 생명이 소멸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시간이다.
2022년 3월 16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노동당제주도당, 진보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 제주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