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어 교육정책의 꽃에서 희생양이 된 영어회화전문강사
[기고] 영어 교육정책의 꽃에서 희생양이 된 영어회화전문강사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1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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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문제, 이젠 끝내야 합니다.
최성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선전국장
최성용
최성용

2016년 119명이던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21년 4월 현재 44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용영어 공교육 완성이라는 교육정책의 꽃이었던 영어회화전문강사. 그 꽃이 지금은 교육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양이 된 결과입니다. 남아있는 44명 중 26명이 10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모든 영어회화전문강사는 5년 이상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춘을 바쳐 실용 영어 공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존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긍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 결과에서는 사업목적 타당성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일자리는 불안합니다. 1년 단위 재계약과 4년 단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년마다 오는 신규 채용 절차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이들 삶에는 공교육에 헌신한 대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 2월은 다른 해와 달리 더 많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위기감에 떨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일자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8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교육감 사용자성과 상시 지속 업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교육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 절차 간소화, 차별적 처우개선을 권고합니다. 수많은 권고와 촉구,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안정된 일자리는 요원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최초 공고 시 ‘정년은 교육공무원에 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뒤에 숨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결정이 안정된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각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인간적 예의’입니다. 예의와 염치, 우리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학교가 보여줄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그 혼란은 암울한 미래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정의롭지 못한 차별이 여전한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 당연함을 당연하게 실현하지 못한 현재가 만들 미래의 모습입니다. 영꽃양(실용영어 공교육 실현의 꽃에서 희생양이 된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닥친 위기,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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