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부 제2공항 부동산투기
[논평] 국토부 제2공항 부동산투기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03.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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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꼬리 잡힌 국토부의 제2공항 입지 사전유출·투기의혹!
국토부는 대도민 사과하고 제2공항 즉시 취소하라!
당시 박근혜정부 실세, 국토부, 용역진과 산하기관, 원희룡지사 등 전방위적 수사해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논평을 톻해 국토부 직원의 사촌누나가 연루된 제2공항 예정부지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서귀포시 성산포의 예정부지 토지 투기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비난하면서, 제주 제2공항 졸속추진에 앞장섰던 당시 박근혜 정부 내 주요인사, 원희룡지사 등 제주도정 고위관계자,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주요당직자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문>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없었고 이에 따른 투기도 없었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어제 JIBS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직원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 입지발표 직전 예정지에 매우 인접한 1만5천여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인 2015년 6월경 한 회사가 11억원에 매입한 해당 토지의 가격은 평당 25만원 대였는데 국토부 직원의 사촌누나가 이사로 재직하는 부동산 회사가 불과 4개월 후인 2015년 10월경에 이를 2배가 넘는 24억원에 급매했다.

국토부가 절대 유출되지 않았다던 제2공항 입지 정보를 사전에 알지 않고서야 매입 시점 4개월 된 토지를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재매입할 이유는 거의 없다. 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제2공항 발표 이후 현재 해당 토지의 시세는 평당 400만원대로 무려 8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래다.

국토부의 해명은 결국 거짓이었고 부처 내에 만연한 부동산투기 적폐가 활개를 쳐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제2공항 계획 발표 4-5개월 전부터 급격히 토지매수가 횡횡했고, 부동산회사에서 토지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토지매매를 강권했다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국토부 직원 단 한사람만의 비위가 절대 아니다. 특히 제2공항 성산 예정지와 주변지역의 토지매입에 앞장섰던 토지매수자들의 다수가 영남권이라는 사실과 박근혜 정부의 당시 실세들이 영남권 정치인들이었단 점을 비춰볼 때 권력형 부동산투기가 아닌지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의 제2공항 부동산투기 수사는 현재 토지주에 대한 정보를 중심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 토지주가 아니라 2015년 당시 매매시점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과 법인들이 토지를 사고팔았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부동산투기의 몸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토부 직원의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거래가 확인된 만큼 수사범위 역시 당시 제2공항 입지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었던 국토부 공직자, 용역 관계자,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등의 직계존비속에서 친인척, 지인들까지로 크게 넓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과 투기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성산 제2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공직자들의 탐욕을 위한 부동산투기의 장에 불과한 불필요한 사업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2공항 계획이 권력형 투기의 장이었음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명백한 제2공항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국토부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즉시 제2공항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2의 LH사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엄중히 밝힌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졸속추진에 앞장섰던 당시 박근혜 정부 내 주요인사, 원희룡지사 등 제주도정 고위관계자,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주요당직자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국가계획을 부동산투기와 사적이익실현의 장으로 만든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거듭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2공항 부동산투기의 실체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3월 3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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