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연중의 발명칼럼] 특허관리는 기업경영의 핵심
[왕연중의 발명칼럼] 특허관리는 기업경영의 핵심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1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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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 칼럼니스트.
연세대학교 특허 법무 대학원. 전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전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현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왕연중 칼럼니스트
왕연중 칼럼니스트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려면 경쟁에서 이기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기업경쟁의 특징은 신기술을 획득하는 경쟁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경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특허제도는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게만 독점권을 주어 특허권의 독점적 활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사의 특허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업무가 특허관리이며, 기술경쟁이 심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특허관리의 여하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급기야 특허관리부문의 업무범위는 확대·고도화 되어 기업경영전략의 담당자로서 최고경영자의 영역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험난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특허가 갖는 다양한 기능을 기업경쟁의 무기로 전략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특허관리 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경영상의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이 기술혁신을 창출하여내는 발명이 어떻게 우러나게 되며, 이를 포용하는 특허가 기업의 경영경쟁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발전시켜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등한한 것 같다.

이들 기업은 서둘러 신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축척·이용·보호·발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특허관리를 기업의 우선과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것까지 감안하여 경영자는 특허관리의 선견성을 먼저 체득, 이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허관리는 특허제도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 특허관리에 대한 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영정보·기술정보로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허정보 활동·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허활동, 기업 경쟁의 전략적 전개를 위한 특허권의 활용 등이다.

기업이 치열한 기술경쟁의 와중에서 기술력을 집중하여 타사보다 한 발 앞선 선행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취득과 활용, 타사 특허에 대한 대책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허권 취득의 목적은 자사의 제품과 기술의 보호에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이상 타사 특허에 대한 대책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기업경쟁 중에서 상대방의 특허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타사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간의 기술경쟁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나라의 기술수준에 달려 있으며, 더구나 선진국간의 기술개발경쟁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기업에 있어서의 특허관리를 통해 새로이 개발되고 창출된 신기술을 확립된 특허관리 체계 아래 권리화하여 어려운 지식기반사회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특허관리는 기업경영의 핵심이었음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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