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예산지원 최하위
위성곤 의원, 제주 예산지원 최하위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10.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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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김부겸장관은 올해초 코로나19 추경에서 대구시를 위해 1조 5천억원을 배정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대구와 같은 야당 자치단체장인데도 예산배정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260배인 총 7만 5,162ha로 매년 평균 1만 5,032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뭄피해는 2016년과 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2만 1,747ha, 28.9%), 전남(만 19,609ha, 26.1%), 충남(9,033ha, 12%)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도 전체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뭄의 피해를 직접 입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뭄피해가 가장 큰 곳은 제주인 반면 가뭄피해 지원예산은 꼴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뭄대책 예산 총 1조 9,681억원 중 충남(3,949억원, 20.1%), 경북(3,115억원, 15.8%), 전북(2,645억원, 13.4%), 경남(2,457억원, 12.5%) 등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나 제주는 903억원으로 4.6%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을 제외한 9개 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가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대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가뭄을 포함한 예측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반드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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