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현실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 마련
-‘2020실패박람회_서귀포 문화경관 마심 3차 토론회’개최 -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2020실패 박람회_서귀포 문화경관 마심 3차 토론회’가 지난 23일 저녁 7시 헤이 서귀포 호텔 2층에 위치한 프립 캠프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이경용 의원을 비롯해 문화 경관 관련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경관 인식 개선 및 관련 조례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서귀포 문화경관의 유지 실패사례를 돌아보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 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의 제도적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 숙의토론과 시민공유회를 거쳐 제도적 현실화의 필요성 공감
전문가 토론에 앞서 운영을 맡은 ㈜올리브이앤씨 권유연 대표는 실패 사례를 통해 극복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실패박람회의 취지와 지난 7~8월에 열린 1~2차 토론회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담아 소개하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과거를 돌아보다_한라산 실종사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는 지역 토박이와 이주민들로 구성된 문화경관 이야기단이 모여 서귀포 문화경관 소실 배경을 공유하고 자연과 인간이 만든 문화의 공존에 대해 숙의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2차 토론회는 ‘문화경관을 들어보다_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라는 주제로 형태적, 공간적 미학을 바탕으로 한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와 제주다운 문화경관을 지키기 위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 인식과 보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인식 개선, 행정적 제도적 개선, 문화경관 조례의 보전 및 육성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사)이음 김종수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3차 토론회는 조례 원문 내용을 살펴보면서‘문화경관’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정립과 제도적 현실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 조례 제정의 배경, 문화경관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방안 모색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 발제자 이경용 도의원은 “문화경관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는데 뜻있는 분들과 간담회로 시작해서 의미있는 조례가 됐다”며 쉽지 않았던 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보존과 개발을 놓고 생기는 현실적인 입장 차이는 난해하지만 미래세대들의 가치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문화도시 사업 예산은 105개 마을을 체감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투자해 의미 있게 사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김찬수 소장은 “발굴이나 연구 분위기를 독려해 서귀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행정감사를 통해 특정 부서에서 예산 확보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관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공공건축가 양 건 박사는 “건축법상 경직된 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제도적 현실화는 어렵다”며 개발과 보전의 양립을 위한 경관관리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도 “시민위원회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부처가 달라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공공관리의 역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제주의 역사적 삶과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면 그것이 문화경관이 되는 것이고, 범위를 지정해 마을단위로 유지 복원 창출할 것들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유 고문은 “시행령은 많이 봤지만 조례는 처음이다. 보존을 위한 예산문제와 관리문제까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경관법에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시행령 수립 기준이 나와 있으니 모법을 통해 접근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는 “시민의 목소리, 즉 공존 집단 지성이 정책으로 넘어갈 때 유연하고 빠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고,해외 사례와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객관타당하며 수용가능한 공감대를 만든다면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건강한 정책 플랫폼을 통한 제도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서귀포시청 문화도시과 오인순 팀장도 “시민들의 숙의 숙성 과정을 거쳐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 미래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이광준 센터장은 “적극적인 제도가 사회적인 효과로 연결된다는 걸 경험하면서 노지문화를 통해 서귀포 미래유산 문화경관에 적합한 것을 리스트업하고 의미부여하는 데서 출발하겠다.”며 “문화도시 차원에서 마을문화경관에 초점을 맞춰 5년 동안 마을향약 공동체 등 현실적인 사업에 주력하면서 경관협정까지 실효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실패박람회를 통해 한발짝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실패 경험 사회적 자산화, 재도전 장려‘2020실패박람회’
‘서귀포 문화경관 마심토론회’ 오는 10월 22일 최종회 개최
한편, 실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확산과 재도전 장려를 통해 지역 발전의 혁신 동력을 제고하고자 ‘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실패박람회’는 민간기관이 중심이 된 자율기획 프로그램, 숙의 토론, 지역박람회 등을 통해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격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한 ‘2020실패박람회_서귀포 문화경관 마심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매월 1회씩 총 3차에 걸쳐 문화경관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문화 경관 조례의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와 시민 공유회를 마련해 왔으며, 오는 10월 22일 문화 경관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정책화 추진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가지고 4차 최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4)767-950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