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말 정부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이 2019년 1월 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치로 하면 정부 계획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이다.
아주 훌륭한 성적처럼 보여 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노동정책인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수치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본 정규직 전환 정책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임금체계도 용역보다 못한 직무급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을 위해 2017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400회차가 넘는 피켓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열망에 비해 제주대학교병원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작년 6월 이후 제대로 된 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어떠한가!
한국공항공사는 노사전문가협의를 구성하기도 전에 자회사방침을 정하고 임시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용역업체와 마찬가지로 한국공항공사가 설계한 임금에 낙찰율 88%를 적용하였다. 전환된 노동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일반관리비에서 자회사의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자회사 운영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리하게 자회사로 추진한 결과 임시자회사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임금은 용역때 보다 삭감되었고, 기존 용역회사와의 단체협약으로 보장받던 복리후생비 등이 없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화려한 수치 뒤에 미흡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용역보다 못한 정규직전환정책을 강력규탄하고, 정부가 나서서 정규직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하는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
노동자만 고통 받는 정규직전환정책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모자란 듯, 3월 국회에 노동법 전면 개악을 통해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침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최저임금 차등 지급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을 무한착취로 자본만 배불리려 하고 있다.
투쟁 없이 우리의 노동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3월 4월 총파업에 힘차게 나선다. 줬다 뺐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강력규탄하고, 모든 사람의 노동이 귀한 진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하는 것을 물론, 앞으로 계속될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에 총력으로 적극 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