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결정권 무시하는 원희룡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제2공항 전제한 단순한 찬·반 여론수합은 갈등지속 방치하겠다는 것”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신속·명확하게 추진해야”
제주도의회 제주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제주도에 제2공항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요청했지만 원희룡도정은 제2공항 강행을 고수하며 제주도의회의 제의를 거부했다. 국토부가 제2공항 문제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뜻을 우선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원희룡도정은 제주도의회의 당연하고 정당한 제의를 거부했다. 제2공항 강행을 전제로 한 단순 찬·반 여론수합만 하겠다는 것은 원지사가 사실상 도민사회의 갈등을 계속 방치하고 가는 것이 공항 건설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문제와 이에 수반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도민결정권이 보장되는 도민의견수렴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원희룡도정이 주장하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찬·반 의견수합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다수의 도민여론을 사실상 무시하고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며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로서 원희룡도정이 그토록 주창해 왔던 제주도의회와의 협치는 사실상 폐기되었고 도민사회와의 소통 역시 완전히 가로막혔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지역여론의 수렴이라는 기본업무 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원희룡지사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갈등현안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원희룡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원희룡도정이 사실상 갈등현안의 중재와 해결능력을 상실한 현재의 상황에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 졌다. 제주도의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도민결정권이 보장되는 도민의견수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도 도민다수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도민의견수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그 결과를 가감 없이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투부 항공정책실장은 오늘 제주를 방문해 원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2공항을 잘 만들겠다는 흰소리나 늘어놓으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렇듯 국토부가 도민여론을 무시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든다면 도민사회는 국토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저항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거듭해 밝혀진 사실은 도민들 대다수가 제2공항 문제는 도민공론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제2공항을 지을지 아니면 제주공항을 확장할지 조차도 도민의견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이런데도 국토부가 도민의견을 애써 외면하고 왜곡하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자 대권을 노리는 원희룡지사의 편에서 장단을 맞추며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고수하는지 의문이다. 국토부의 이해 못할 행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역행하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기득권 세력의 밥줄 챙겨주기 위해서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제발 제대로 된 도민의견을 듣고 경청하길 거듭 요구한다.
끝으로 원희룡지사에게 경고한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중재와 갈등해결을 하지 않겠다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방해하지도 훼방 놓지도 말라. 특히 도민공론화 결과를 폄훼하거나 날조하려는 패악질은 아예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또한 도민공론화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면 지금 당장 그 직을 내려놓고 제주도를 떠나길 바란다. 끝.
2020년 8월 1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