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열린 방역 역량 갖춘 국가들 간 새로운 세계화 연대 필요
- 이근 이사장 “한국 사례, 팬데믹에 직면해도 세계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 부여해”
7월 31일 발간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격월간지 ‘월드 투데이’ 8·9월호에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근 이사장의 기고문 “한국이 세계화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게재됐다.
이 이사장은 동 기고문에서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시 세계가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하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이후 G7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 폐쇄, 봉쇄, 격리를 통해 감염병에 대응함에 따라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글로벌 연결성이 끊어진 상태”라고 말하며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세계경제가 얼어붙고 세계화가 퇴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열린 경제에 적용 가능한 방역 모델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감염병의 위협이 만든 새로운 환경에서 경제 활동과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제한조치는 최소화하는 감염병 통제와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회복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방역 역량을 갖춘 국가들 간 새로운 세계화 연합 구성 필요”
이 이사장은 “코로나19 이전 세계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민족주의가 더 큰 추진력을 얻거나 글로벌 리더십의 무력화로 국제분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패러다임이라는 창의적 대응을 통해 세계화를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할 적기”라고 역설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방역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이끄는 다자간 대전략이 요구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추적 기술이 결합된 감염병 통제 및 예방 체계 운용이 가능한 국가들이 ‘C7’, ‘C9’과 같은 가칭 ‘Creative X’ 연합을 구성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중에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가 없는 세계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서도 세계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희망 부여해”
이 이사장은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형 대응 모델의 핵심 요소로 ▲풍부한 자원 및 역량(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 개인위생용품 대량 생산·유통 능력, 다수의 병원과 숙련된 의료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명공학기업,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 ▲접촉-추적 기술을 접목한 ‘개방적인’ 통제 체계로 경제 활동 지속, ▲정부의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폐기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형 모델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서도 세계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며 한국은 또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정점에서 전국적인 민주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음을 입증한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형 모델은 민주주의를 보존하면서 세계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기도 한 이근 이사장은 1986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한국 협의회 의장,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KF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채텀하우스는 1920년 런던에 설립된 연구소로 정부, 민간, 시민사회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다수의 회의 개최 및 ‘월드 투데이’, ‘인터내셔널 어페어스’와 같은 국제 관계 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온라인링크:https://www.chathamhouse.org/publications/twt/can-south-korea-save-glob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