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논평] 제주4·3특별법 개정안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07.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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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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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비협조적인 행태로 인해 소멸되어버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발의됐다.

4.3유족들과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이제 제주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지난 제72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을 두고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으며, 지난 주말 제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모든 후보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약속했다.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불법 군사재판과 4.3 당시 잘못된 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등 지난 72여년의 세월동안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당리당략을 떠나 제주도민의 ‘슬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임을 미래통합당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화해와 상생’이 피어나는 ‘제주의 봄’이 반드시 그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4.3유족분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약속드린다.

2020. 7. 27.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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