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의 공동성명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공동성명 요약(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주민자치연대)>
◎ JDC는 2단계 사업부지에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대학을 설립하고 국제학교를 유치할 계획임
◎ 해외유학 수요감소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기존 국제학교가 정원 미달이기 때문에 국제학교 추가설립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움
◎ 기존 국제학교운영법인은 누적 부채 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
<영어교육도시는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영어학습 환경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 확대 및 유학연수 수요의 흡수 등 동북아 교육 중심지로 도약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공동성명의 내용 중 “JDC가 2단계 사업부지에 영리법인 외국대학을 설립하고 국제학교를 추가유치 할 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외국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은 비영리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0조 1항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항은 “외국학교법인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2. 국제학교 추가유치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
ㅇ 20년 제주 국제학교 충원율은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 19년 충원율 74.5%는 국내 최고 수준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평균 충원율 58%) 세계적인 학교운영법인 GEMS와 Nord Anglia의 평균 충원율 75%와 비슷하여 세계 평균 수준입니다.
ㅇ 국제학교 수요는 지원자 수로 측정해야 하며, 18/19년 기준 3개교 평균 경쟁률 2.2:1로 정원 2배 이상의 국제학교 입학수요가 있습니다.
ㅇ 국제학교 설립 이후 조기 유학생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2016년 이후 조기 유학생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국제학교 추가유치를 통해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학교 설립의향을 보인 4개교(미국계 1개교, 영국계 2개교, 이중언어 1개교) 설립 협의 진행 중이며, 교육과정과 투자자 건전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글로벌 교육허브 영어교육도시 완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학교운영법인 제인스의 누적 부채액 5,917억 원(성명서 6,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참고자료)
3개 학교 초기 건설자금은 약 4,600억 원으로, 국고재정 지원 없이 학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리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회계 상 부채로 기록되는 것일 뿐,
국제학교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차료 상환이 완료되면 제인스 소유의 건물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 (금융리스 부채) 학교 건설비용 및 이자 등 상환할 금액이 회계 상 금융리스 부채로 계상, 상환에 따라 부채는 점차 감소하며 임대차 만료 시 해소
◦ 그리고 국제학교는 다음 학기 수업료를 먼저 받는데, 이 수업료 951억 원 상당이(‘19.6월 기준) 선수금으로 인식돼 회계 상 유동부채로 기록되는 것일 뿐, 다음 회계연도에 당기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 (선수금) 다음 학기 수업료를 먼저 받는 구조로 회계 상 유동부채로 계상, 차기 회계연도에는 선수금 부채가 당기 수익으로 계상(전환)
4. 영어교육도시의 이익이 법인과 해외로 도둑맞는 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교회계의 이익잉여금은 법인 회계를 포함한 타 회계로의 전출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이익이 송금된다는 ‘과실송금’ 역시 이익잉여금 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국제학교의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5. 국제학교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과 영어캠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학교의 훌륭한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제학교 장학사업을 통해 10명의 학생을 지원했고, 선발학생에게 수업료를 비롯해 교복, 식비, 교통비 등을 전액 후원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3명을 선발 완료했습니다.
-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국제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활용한 국제학교 영어캠프를 진행했으며, 19년에는 401명의 사회적배려계층 학생이 캠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년에는 500명의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의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 JDC는, 영어교육도시를 동북아 교육 허브로 조성함에 있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영어교육도시를 통해 유학수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 해외 유학 희망자를 제주도로 흡수해 누적 외화 절감액 6,970억원 달성했으며 유학수지를 개선했고,
-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후 대정읍의 인구 증가에 기여했으며 도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 또한 당초 목표인 학생 9,000명을 수용하는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되면, 교직원 고용효과, 정주민 직접소비 등에 따라 제주도에 창출되는 연간 소득효과는 3,6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경제연구원,2016)
앞으로도 JDC는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통해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붙임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 누적부채 관련 참고자료
JDC는 학교운영법인 ㈜제인스를 설립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NLCS Jeju, BHA, SJA Jeju 3개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제인스의 부채는 국고 등 재정지원 없이 BLT(Build-Lease-Transfer)* 구조의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학교 건설비의 사업기간 만료시까지의 상환액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학교를 건축(Build)한 후 학교운영법인에게 임대(Lease)(투자비 회수)하고, 20년 후 소유권 이전(Transfer)하는 방식
3개 국제학교의 초기 건설자금은 약 4,600억 원이며, 이는 회계 상 금융리스 부채로 계상 국제학교의 높은 부채비율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교는 수업료를 먼저 수취한 후, 수업일수를 계산하여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수업료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인식함에 따라, 현재 약 951억원 (‘19년 6월말 기준)이 회계 상 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교의 부채 문제는 사업추진 구조 및 선수금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국제학교는 매년 250억 원 상당의 시설임차료를 상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당기순손실 상태이나 시설 임차료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BLT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재무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NLCS Jeju 4.39%→2.58%, BHA 3.90%→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