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희룡 도정에 최소한의 노동존중사회의 책무를 요구한다!
[성명서] 원희룡 도정에 최소한의 노동존중사회의 책무를 요구한다!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07.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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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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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도정의 행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옛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

공직내부를 보면 차기 대권도전 행보를 걷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언행이 중앙언론에 비쳐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질 때마다 한숨은 더욱 깊어 가고 원희룡 도정의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후진성과 전무한 노동존중의 행태에 다시금 분노한다.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음에도 17개시도중에서 처음으로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삭감을 추진 중에 있다. 연가사용이 어려운 근무지 환경은 외면하고 예산 절감의 수단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권리침해다.

도의회에서 민선7기 제주도정 후반기 조직개편안의 상정보류 결정을 밝혔고 이에 대한 원지사의 ‘아니면 말고 식’대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성을 외치며 야심차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였지만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조직은 비대화되고 공무원은 늘어왔고 공무원 내부에서는 "제주판 3김 시대가 끝나나 했더니 도청에만 권한이 집중되며 승진파티를 하고 있다. 툭하면 업무이관에 행정시는 그야말로 찬밥신세다"고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일부 특정부서만 독식하고 있는 성과주의 폐지하라는 일선 공직자들의 외침 또한 허망하다.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정치 못하고 객관적 납득이 결여 되어 성과평가를 빌미로 맹목적인 충성만이 강요되어 자발성, 창의성 상실과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되어가고 있다고 직원들이 분노가 분출되고 있고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중하며, 업무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게 되고 상호 불신만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유독히 “행정시 6급팀장 직위를 수행하는 자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노조 존립자체를 부정하고 공무원이 노조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심각한 노동탄압이 진행 중이다.

다시 한 번 원희룡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옛 속담을 되새겨 진심으로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 일방적 임금삭감! 연가보상비 삭감시도 중단하라!

2. 행정시 6급 팀장에 대하여 지금당장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3.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사전소통 없는 일방적 노동조건결정 반대한다!

2020. 7.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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