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오는 7일 대정농협 유통센터에서 생산비 보장을 위한 양파 수급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협회에 따르면, 양파 수급조절의 의무는 정부에 있는데 지난 1월 농림부와 수급회의를 한국양파 연합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 제주도 관계자, 농협 관계자 등 대정농협에서 회의를 하면서 농림부에 수확기 TRQ수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고 양파수급이 힘들면 제주에서 조기출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제주지역본부에서 문대림 의원과 농림부, 유통공사, 농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만 해도 양파 만톤은 TRQ수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주양파 생산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3월 한달에 걸쳐 5천톤, 5천톤, 만톤 도합 2만톤을 TRQ수입을 하고 제주양파 생산농민은 3월25일~26일 정도면 저장양파나 수입양파가 소진되니 걱정 말라고 했다면서, 이 어찌 개탄스럽지 아니한가? 양파 생산 농민들은 무슨죄 인가? 먹고 살겠다고 양파농사를 지은 것이 죄인가? 양파 생산농민은 국민건강을 위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정부와 통계청은 고무줄인가? 양파생산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니 말이다. 정부의 수급 조절이 잘못됐고, 통계청 통계가 잘못되니 양파 생산농민들은 생산비도 안되는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파는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협회는 제주양파 생산 농민들은 강력히 요청한다. 수급조절의 실패는 정부에 있으므로 생산비 보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제주양파 생산농민들은 정부에 kg당 250원 씩 배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작년한해 무수히 많은 농산물이 수입됐고 3월 한달 만에 양파수입이 2만톤 정도 수입됐다. 그런데 식약처는 PLS검사 단 한건을 적발했다. 가락시장은 썩는 수입양파가 판을 쳤다.
그래서 제주양파생산자협회와 냉장협회가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을 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에서 PLS 농약 잔류량이 4배나 높은 수입양파를 국민들에게 먹는데, 어찌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자국 농민들에게 PLS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수입농산물은 관대했다.
협회는 정부와 식약처에 PLS 수입농산물에 PLS를 강력히 적용하고 수입전량 전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에서 양파 2만톤 TRQ(할당관세)를 하다 보니 관세청은 양파 수입량을 전수조사 하지 않고 샘플 일부 계측만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2023년 2월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가 적발 이후 보도된 내용이 없고 관례라는 이유로 5~10%를 정량인냥 통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협회는 관세청이 지금이라도 양파 수입량 전량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지 않아도 제주양파 생산농민은 기후변화로 양파 생산량이 줄고, 생산비가 급등해 이중고를 격고 있다. 정부는 수급조절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수입으로 제주양파 생산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지 말고,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 생산비 보전을 위해 kg당 250을 보상하라! ⚫ 수급조절의 실패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배상하라! ⚫ 식약처는 수입양파 PLS검사를 전수조사 실시하라! ⚫ 관세청은 양파 수입 전량을 계측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