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 서귀포시 행정TF 회의 개최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6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4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TF팀별 추진상황 및 관련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을 비롯해 26개 실행과제별 담당팀장 등 주요 관계자 17명이 참석해 각 TF팀의 추진상황과 그간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로드맵에 따른 부서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추가 세부과제 발굴, 도 행정TF와 연계한 주요 대응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불안정한 정국 상황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갖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 팀의 추진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서귀포시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이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수 증가 예상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2023년)'에 따르면, 3개 구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525명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용역 당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무원 정원과 이관하는 직속기관․사업소 인원을 더한 3,239명을 뺄 경우 212명이 순증할 것으로 제시됐으며, 정확한 공무원 수와 조직은 향후 진행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에서 산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추계 질문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도-기초시간 재정 배분과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등은 향후 진행될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될 예정이며, 과소동 통폐합 및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 분리에 대해 과소동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지치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며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 분리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별개 추진중이다.
홍명환 전 도의원은 "현재 땜질식 개선보다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대비하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아 특별법을 활용해 조례개정만 되면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1. 도차원의 행정체제를 6~7개의 (준)자치구로 개편하고
2. 비도시지역은 자치구청(한림 함덕 표선 대정)이 없는 읍면(성산 남원 안덕 애월 신창 세화)은 자치구 출장소로 변경하고
3. 산남 도시지역은 서귀포 자치구와 출장소(중문출장소)로 2개로 통합하며
4.산북 도시지역은 신제주구(+외도출장소)온· 제주구(+삼화출장소+아라출장소) 2개로 통합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