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각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도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총체적 기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6월 말까지 100일 간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엔데믹 이후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며 관련 범죄도 증가, 제주경찰에서는 연 500～600명의 외국인범죄자를 검거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골함 절도 후 갈취협박, 중국인 간 강도살인 사건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계획성 범죄로 진화하는 등 ‘무사증 제도를 악용, 제주도가 범행하기 용이하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하며 모방･신종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차장 주관으로 개최한 제1차 T/F회의는 무사증제도의 보완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및 경찰력을 최대한 집중해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4가지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먼저 무사증으로 입도한 후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등 제도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검찰･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디파짓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 마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영사관, 관광협회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더욱 폭넓게 전개하고 특히 도와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민간 치안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비롯해 ‘경찰차량 전용주차구획 신설’ 등 치안의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상호 간 예산･제도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외사 기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진단을 거쳐 담당인력 증원 검토 및 교육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나가는 한편 기동순찰대를 외국인범죄 전종부대로 운영해 범죄･기초질서 특별단속기간 운영, 민간 합동순찰 활성화 등 100일 간 외국인범죄 대응을 기본업무로 삼아 역점 추진하고 지역경찰･형사･교통･여성청소년 등 전 기능을 외사치안구역에 집중 배치해 기초질서 확립부터 중범죄 예방 활동까지 전력을 다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강력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낮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수준에 영향이 큰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범죄 양상이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자칫 법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범죄 대응과 아울러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교통현장 단속 등 종합･집중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일체의 범법행위를 하면 내외국인 불문 무관용･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필히 받는다’라는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특별치안대책의 의의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범죄는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향후 도내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 불안감 해소 및 국제 관광도시 제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장수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