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에 따르면,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물가와 이자가 앙등했기 때문에 민생은 더 파탄난다고 주장했다.
<전문>
버스요금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제주도당의 이번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 상속세와 법인세는 깎아 주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가상자산은 과세유예 해 주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주류 경제학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 이론에 기댄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부자감세 해서 우리 산업투자는 진흥되고 민생은 나아졌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민생은 더 어려워졌고 물가와 이자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앙등하였습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럼, 물가는 덩달아 더 오르게 되어 민생은 더 파탄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도민세금이 버스회사 경영 지원금으로 들어가는데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감차에, 노후차량 운행,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노선 결행! 결국 이렇게되면 준공영제 실시로 들어간 보조금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들의 처우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된 것도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등 자본의 배만 불린 꼴 아닙니까? 게다가 이미,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요금까지 추가로 인상시키게 된다면 이는, 이중과세 입니다. 도민들께서 간접세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러니, 도정은 요금인상 부터 추진하는 편의적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집행 목적합리성에 부합하게 쓰이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감사하고 떳떳하게 도민들께 정보공개 먼저 하시길 촉구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애달픈 우리네 노동자, 농민과 서민들 입니다. 자꾸 이 분들의 주머니 속, 가처분소득만 털어가는 수탈적 행정 하지마시고 도민들이 내신 세금, 똑바로 쓰는 행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버스요금을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은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승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차라리 이 참에 자가용을 사고 써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안그래도 도내 탄소 배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차량들의 총대수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차량 대수 줄여보겠다고, 탄소배출 제한해 보겠다고 차고지증명제 도입한 제주에서 이 무슨 도정 교통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란 말입니까?
정의당 제주 도당은 환경 정책에도, 민생에도 악영향만 끼치게 될 대중교통 공공요금 인상안, 강력하게 반대하며 저지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25. 2. 27
정의당 제주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