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이 답보 상태이다.

중앙정부 전문가들의 개편 방향과 달라 주민투표 실시나 법률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특별시 대전충남특별시(충청광역연합) 부산경남자치주 미진하지만 광주전남통합시 등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지방생활권역 통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17개시도가 차츰 5+3의 8개 지방생활권역으로 개편중이다.

아마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단체로 가고 있다. 제주는 더이상 특별하지도 않다.

거기다.. 제주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회귀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 불식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작년 여름.. 제주연구원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때, 행안부의 미래형행정체제개편 흐름을 소개하고, 기존 부실한 용역 결론을 과감히 버리고, 구역변경이 언제든 가능한 특별자치도 조례를 활용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직도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고 아집을 부리는 듯한 제주도정 모습이 안타깝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행안부 권고안 7번(자치계층) 8번(읍면동 개편)의 권고를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실시한다면, 중앙정부와 전문가들의 전폭적 지원 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별도로 추진 중인 과소동 통합 등 읍면동 통합광역화 개편 검토와 연계해..

'1도 ㅡ2행정시 ㅡ43읍면동'의 3단계 행정을..

전통적 생활권에 따라 1도 ㅡ 6~7개 준자치구의 2단계 행정체제 형태로 개편한다면 과연 어떨까.

공론화가 된다면 준자치구(구청장 직선제, 또는 선출된 자를 도지사가 임명)에는 준의회를 두거나 두지 않을 수 있다.

제주도 조례로 불가능한 일일까?

홍명환 전 도의원은 2~3개의 읍면동을 구로 개편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현재에서 땜질식 개선보다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대비하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아...특별법 활용해 조례개정만 되면 가능한 방안입니다.
1. 도차원의 행정체제를 6~7개의 (준)자치구로 개편하고...
2. 비도시지역은 자치구청(한림 함덕 표선 대정)이 없는 읍면(성산 남원 안덕 애월 신창 세화)은 자치구 출장소로 변경하고..
3. 산남 도시지역은... 서귀포 자치구와 출장소(중문출장소)로 2개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4.산북 도시지역은 신제주구(+외도출장소)온· 제주구(+삼화출장소+아라출장소) 2개로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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