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에는 일관성과 신뢰가 필요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은 수학여행 예산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교육정책 추진은 일관성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
제주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저소득층, 다자녀) 변경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지난주 학교로 발송하였다. 수학여행비는 기본 40만원을 실비 지원하였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기본지원금 이외 추가분에 대해 일반학생은 수익자부담,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은 전액 지원을 했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다자녀가정의 경우 추가지원금 한도를 2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한다. 교육청 지원금 초과 시 부족분은 학교예산으로 편성하고, 별도 수익자부담은 금지하라는 문구도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
○ 보통 중고등학교의 경우 도외로 수학여행을 가며 중학교는 2박3일, 고등학교는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된다. 물가가 많이 올라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70만원 내외 경비가 들었다고 한다. 다자녀 기준이 2자녀(둘째만 해당)로 바뀌면서 학교에는 다자녀 학생들이 제법 된다. 그렇다면 다자녀 한명당 10만원씩 편성해야 하는데 시내 모학교의 경우는 다자녀가 200명이 훌쩍 넘어 학교 예산으로 2,000만원 넘게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에서는 내년도 수학여행 일정을 줄여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2박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정한 학교도 있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사업규모를 축소 운영하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수학여행을 축소 운영해야 한다면 나름의 명분과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공문 발송 이전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단한차례도 없었으며 내년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예산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3박4일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2박3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 학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 예산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감액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졸업앨범비 지원이 줄어들었고, 제주형 자율학교 예산도 올해 학교당 4,000만원에서 30% 감액된 2,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아마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정 학교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예산을 감액했다는 얘기는 자율학교 관련 사업이 축소된다는 얘기이다. 지난 도의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은 분명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활동비는 줄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여러 분야에서 교육활동비가 줄어들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지난 10월 21일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방교육재정, 교육 여건 파탄 내는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국가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고교무상교육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요구에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제주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저소득층, 다자녀) 변경사항 알림」 공문은 그래서 예견된 사태이며 교육청이 정책 추진에 있어 어떤 고민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그렇지 않아도 작년과 올해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학습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사고의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상당수의 교사들은 고충을 털어놓았으며 현장학습 폐지론까지 대두되었었다. 하지만 제주지역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 기꺼이 함께 동참해 주셨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고, 교육청은 여건과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잘못된 정책 추진과 판단으로 학생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면 이는 제주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위축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9월 제주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무수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임을 공언했고, 결국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교육청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기에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육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 12. 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