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확장 방안 공개검증 하자
제주공항 확장 방안 공개검증 하자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01.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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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공항 여객 편의시설 확대와 도민 항공권 구입 개선
제발 팩트에 기반을 둔 논쟁하자

신년 벽두부터 원희룡 지사의 독행기시(獨行其是)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연말 도내 언론과 가진 신년대담에서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해 도민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옳다는 주장을 고집해 여전히 ‘천상천하 유아독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줬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제시했고,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만큼 다소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추진 여부에 대해 공론화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주도의회의 노력과 도민 사회 전반의 노력에 대해 ‘다소 다른 목소리’로 단정하며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2015년 11월, 느닷없이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여러 차례 확인된 대다수 도민 사회의 여론은 제2공항의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제주공항 확장을 비롯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라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다수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도민의 판단을 정확히 묻는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원 지사는 이를 직무유기 했다. 국토부의 일방 강행과 원 지사의 검증유기가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촉발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출발점인 것이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갈등해소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철저하게 준비해 진정한 ‘도민의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적이 전혀 없었다. 공항 여객시설과 항공권 구입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도민 여론이 높았었지 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 한다는 ‘숙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토부와 원 지사가 일방적으로 제2공항 안을 강제로 밀어붙였지만 도민들은 그동안 논의됐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 3가지(현 제주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제2공항 병행) 중 ‘현 제주공항 확장’안을 가장 선호했다. 제2공항은 에어시티라는 이름의 신도시 하나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원 지사 개인의 숙원사업일 뿐, 제주라는 섬의 안전과 정체성을 지키고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사업이다.

원 지사는 또 “국토부와 함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 며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발전과 도민 이익,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국토부와 함께 갈등해결을 위해 나설 자격이 없다. 정작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파트너는 국토부가 아니라 도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제2공항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 제주도는 관여할 수 없다며 갈등을 방치했었고 도민사회의 공론화 해결 요구도 거부했다.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도 이미 마쳤다면서 도의회의 갈등해소 특위 예산 지원까지 거부했다. 본인 스스로 도정은 갈등해소 주체가 될 수 없고 의지도 없음을 수차례 피력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도의회가 아닌 국토부와 갈등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궤변에 불과하다.

원 지사는 “갈등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주민대표, 시민단체, 국토부, 제주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운영해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가 제안한 기본계획 고시 이전 현 제주공항 확장안인 ADPi 보고서 검증과 동굴조사,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한 철새도래지 실태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를 거부했다. 최소한 고시 전에 운영해야 할 민관협의기구를 자격도 없는 원 지사에게 맡길 이유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원 지사의 주장처럼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데 왜 감히 지방행정집행부가 나서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원 지사는 “동굴문제나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다든지, 군사공항이 숨어있다면 제주도부터 반대한다고 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증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공항을 만들지 말자는 것인지,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라고만 하는데 시간당 50회 이상 띄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 횡설수설했다.

제2공항의 근거인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은 거짓과 조작으로 얼룩진 총체적인 부실용역이었다. 최종 3단계 후보에 4개의 후보지 모두 오름을 잘라내는 것을 전제로 한 후보지였기에 제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후보지였다. 특정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를 평가단계에서 임의대로 배치해 고의적으로 탈락시켰다. 군공역과 겹치고 항로의 난이도가 높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성산후보지는 공역, 장애물, 기상 등의 점수조작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치명적인 오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국토부는 억지논리로 검증을 거부하고 덮었고 원 지사는 이를 방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20여 년 전부터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의 공군기지 예산이 계속 순연되고 있고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의해 제2공항의 공군기지 활용이 거듭 확인되고 있어도 원 지사는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 공개적으로 도민들 앞에서 물어보면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차례 검증했던 게 제주공항 확장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주공항을 확장하라고 한다면 동조할 수 없다”며 “제2공항의 철새 문제나 동굴 시추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덮어놓고 (2공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공개된 것은 국토부의 4500만 항공수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세계적인 공항전문가 그룹 ADPi의 결론 말고는 없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 제주공항 확장안은 단 2페이지 서술에 불과해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 300여 페이지가 넘는 용역 보고서에 ‘과다한 시설비가 투여되고 해양환경이 훼손되는 해상매립’이라는 그림 하나로 설명된 것이 당시 제주공항 확장 안이었다. ADPi 보고서 은폐의 공범자인 ㈜유신이 부실한 안을 만들었고 셀프 탈락시켰다. 팩트는 해상 매립형 제주공항 확장안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전혀 검증된 바 없었고 반대로 ADPi의 현 공항 확장 가능안은 아예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지사에게 공개적으로 묻겠다. 지사가 말하는 ‘제주공항 확장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검증’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제2공항의 철새문제나 동굴 시추조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도민회의의 민관 현지합동조사 제안은 거부했는가? 관제 시스템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제주공항 현대화로 미래의 항공수요까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외국의 공항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왜 국토부가 은폐했고 제주도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나?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 중 현 제주공항 확장과 제2공항 신설 의견’이 팽팽하니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자고 한 것이지 성산대책위나 시민단체들이 제2공항을 덮어놓고 하지 말라 하고 있나?

원 지사는 “제주공항 남북활주로와 동서활주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항공전문가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반대단체는)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주장하니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라며 “만약 지금 제주공항이 확장이 가능하고, 성산 제2공항도 가능하다면 도민들에게 선택을 묻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의 말대로 국제적인 공항전문가 그룹인 ADPi는 동서활주로를 주활주로로 쓰고 남북활주로를 보조활주로로 충분히 활용하면 공항 예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항공대를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공신력 있는 ‘국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ADPi가 실시한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은 밀양과 가덕도 후보지를 제치고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 결론이 났고 당시 국토부와 공항전문가들은 탁월한 검증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국토부와 성산대책위 간 추진했던 검토위원회 성격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현 제주공항 활용방안의 가능성 여부를 공개 검증하면 될 일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제주공항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제주공항 확장안과 성산 제2공항 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선택을 묻도록 하면 된다. 도민회의는 원 지사에게 공개적으로 묻겠다. 현 제주공항 확장안의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는 가칭 ‘국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 이를 국토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공개적인 답변을 정중히 요구한다.

원 지사는 연말에 출연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 연구기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들이 현재의 제주공항을 대폭 용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고의적인 왜곡이다. 적절한 관광객 수요관리는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도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만약 도민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어느 정도의 관광객의 소폭 증가 수용이 허용된다면 말 그대로 소폭의 용량 추가면 된다.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는 작년 12월 중순에 제주공항이 3천만 공항이용객을 넘겼다고 홍보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단기 1단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면서 3170만 명 수용이 가능한 공항으로 개선됐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국토부는 제주공항 단기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적어도 3500만 명 수준의 여객수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2045년 3890만 명으로 예측했던 기본계획의 공항수용력에서 불과 400만 명 정도의 수요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앞으로 25년 후에 불과 400만 명의 추가 수요를 위해서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훼손하고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발생시키며 공항 하나를 더 짓는 것은 명백한 세금낭비며 불필요한 사업이다.

원 지사에게 부탁한다. 새해에는 논쟁을 하더라도 제발 팩트를 기반으로 하자.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해결 노력에 어떻게 도울 것 인지부터 고민해 줬으면 한다. 국토부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의 도민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협조할 마음이 없으면 적어도 훼방은 말아 달라.

2020년 1월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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