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인 1988년 제주시탑동불법매립투쟁을 위해 거리에 나와서 불법을 자행하는 전두환정권을 규탄하며 진실규명에 온몸을 던져서 싸웠습니다.

탑동불법매립 투쟁과정에 중앙 경실련을 알게 되어 1991년 제주경실련을 창립하는 실무자로 참여해 35년 동안 제주경실련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40대인 JDC감사 시에도 국민을 속이며 대토지소유주에게 수백억원 특혜를 주려는 노무현정권을 비판하며 양심이 시키는 대로 싸웠습니다.

50대인 2020년 5월 문재인정권이 4.15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을 알고 5년에 걸쳐 언론에 부정선거진실을 알리는 글을 쓰거나 거리에서 1인시위를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에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의 실체를 목격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15부정선거진실규명 투쟁을 하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정의로운 언론인 청년, 법조인들이 너무나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4.15부정선거로 선열들이 피흘리며 일구어 놓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는 것입니다. 수만가지 부정선거 진실 앞에 입법·행정·사법 언론 시민단체까지도 약속이나 한 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힘센 정치 권력 앞에 순치되어 거대한 악 앞에 숨죽이고 바짝 엎드려있습니다.

이러면 모두 죽습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어 국민들의 자유 인권 생명 재산까지도 강탈당합니다.

4.15부정선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정선거가 무너지고, 6개월 안에 선거소송은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대법관들이 무시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중국인들이 선거 개표 등에 참여하며 국가 주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 경실련은 국민의 힘이 공약으로 내세운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허용과 사전투표제 폐지에 대해 “정치적 불신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 경실련 관계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여년 동안 1,200여건의 채용 비리 등을 저지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선관위는 부정부패를 자행해도 그냥 방치해야 합니까? 2020년 4.15총선 선거소송 5곳에서 이루어진 재검표에서 접은 흔적이 없는 수 만장의 투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거 4일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 명부도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만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명이 투표해도 중앙선관위에서 1천명이 투표했다고 발표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소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는 선관위에 의해 신문지로 가려지는 등 사전투표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파주을 금촌2동 제2 투표소에서는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도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된 바 있습니다. 당시 투표관리관은 이 사실을 정확히 투표록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련번호지 한 건에 대해 절취하지 못한 상황도 투표록에 기재됐습니다. 투표록에 모든 사건을 기록해두는 이유는 추후 재검표 등에서 투표용지 등을 재검수할 때 확인해보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2021년 11월12일 재검표에서 파주을 금촌2동의 모든 투표용지를 검수했는데, 분명히 있어야 할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1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하기 전에 누군가 기존 투표보관함에 있던 투표지를 모두 새로운 투표지로 바꿔치기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내 무혐의 처분한 파주경찰서, 검사가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묵살한 경찰, 대법원 판사 역시 뚜렷한 증거를 묵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일 투표에서는 크게 진 후보자가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겨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이 53명인 것으로 파악되어 유튜브에 가짜 국회의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짜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을 고소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6월 3일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망하고 전체주의 국가로 편입되는 비참하고 불행한 역사를 살게 될 것입니다.

1992년 3월 22일 이지문 중위가 중앙 경실련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공명선거 실천 시민연합 사무실에서 군 부재자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정선거 방지와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를 자행하는데 2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선거를 최대한 활용해왔습니다. 완벽한 보안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금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시점에서 중앙 경실련은 국민적 의혹이 크고 불신하는 사전투표제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부정선거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22일

양시경(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서귀포방송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