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사법개혁의 방향과 의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사법개혁의 방향과 의의'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오영훈)이 주최하는 '민주시민학교 2기'의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법란에 얽힌 사연과 참여정부때 ‘검사와의 대화’에 대한 뒷얘기들을 공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소상히 밝혔다.

박의원은 특히 비대해진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분산을 주장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사법개혁법안, 공수처설치, 연동비례제 선거법안의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