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 180표, 반대 및 기권 0표로 의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 처리가 되지 않아 10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숙려기간 60일이 지나고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 SNS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특검이 유일한 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김건희 여사만 예외가 아니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