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복리, 언제까지 재판하나?

제주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마을이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김ㅇㅇ이장은 22일부터 마을이장의 선거가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 이장의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사건은 동복리 마을주민 이영수씨가 김이장을 상대로 한 마을이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주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복리 마을회는 당분간 김상범 현 마을회 감사가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동복리 마을회는 지난해 1월 10일 마을총회의 이장선거에서 두 명이 입후보했으나 김이장이 5표 차이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영수씨는 512명 중 34명의 투표자가 위장전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결정문에서 이장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지를 동복리로 옮긴 이들의 투표가 이장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