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작․날조 공안몰이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30일 조작․날조 공안몰이  윤석열 정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는 영장 제시없이 강원지부장 자택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 등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폭력이며 압수수색 전에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아닌 특정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나라를 팔아먹고 이간질하는 간첩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실정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투쟁하는 많은 진보적 활동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항의했다.

<성명 전문>

지난 5월 23일 오전 9시, 국가정보원은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강원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인 8시 59분부터 ‘단독’을 붙여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북 지하조직 활동 혐의’ 등 3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사자에게만 알려야 할 영장 내용을 당사자가 알기도 전에 조선일보는 보도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국가의 기관지로 나팔수로 제 역할을 다했다. 영장 제시없이 강원지부장 자택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 등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폭력이고, 압수수색 전에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안은 정권과 국정원과 조선일보가 만든 한 판의 사기극인 것이다.

얼마 전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국제 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두둔하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발언을 한 윤석열 정권, 강제징용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며 사실상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방조로 생태계 위협을 묵인하고, 극단적 외교 안보 발언으로 국가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는 등 우리가 아닌 특정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나라를 팔아먹고 이간질하는 간첩이다.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

제주에서도 여러 진보적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수감 되어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노조 때리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등 정부의 실정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투쟁하는 많은 진보적 활동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전교조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가려질 수는 없다.

전교조는 그들의 거짓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노조파괴를 앞세운 반시대적인 음모와 또다시 공안몰이로 전교조 죽이기를 획책하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를 열어 온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현 정권의 공안정국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2023. 5. 3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