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포럼, 김병준 초청 강연회

국가주의 타파해야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다

2022-02-12     장수익 기자
초청

호남•제주 정책연대포럼(공동대표 최용복), 제주•인포럼(상임대표 김효)과 공정교육혁신포럼(공동대표 김희규) 등 3개 단체는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주제로 김병준 전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나승일 서울대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병준 전위원장은 국가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에서 문정부의 과도한 국가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으며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할 안보와 복지 영역에서는 국가가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전위원장은 “복지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이해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문정부의 복지정책은 그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매표행위성 퍼주기로 포플리즘이자 사실상 복지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위원장은 국가주의가 대중영합주의와 결합할 때 나라와 민족이 파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되며 대다수 영역에서 온전한 자유시장경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고 새 나라를 만들 거란 믿음을 주고 있다"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5년 동안 무너진 자유와 공정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전위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바 있다.

이어 나승일교수는 주제강연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미래 교육혁신분야에 대해 밝혔다. 나교수는 특히 교육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좌파진영의 불공정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는 교육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나교수는 “윤 후보도 산업 구조가 변했는데 과거 시절의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학제 개편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교수는 “학부모 자녀에 대한 교육정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윤 후보의 공정한 교육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학생들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교수는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교육부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교육분과 위원장으로 교육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최용복 호남•제주 정책연대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과거 5년은 법치와 공정이 무너졌던 시기인데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다가는 거꾸로 원전을 선전하는 비상식적인 국가모습이었다”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효 제주•인포럼 상임대표는 “국가정책이 우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으며 문정부의 정책 가운데 성공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국민이 경험을 통해 무능한 정권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회는 이원종 국가원로회의 사무총장과 정찬영 이사, 김경택 전 JDC 이사장, 정대수 전 매일경제신문사 국장, 김황국도의원, 장관중 제주시해병전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