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정은 국민발안·발의 보장부터!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매서운 한파가 누그러들고 풀린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싸락눈과 진눈깨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던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 공언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의힘 추진 개헌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겸 ‘개헌개혁 행동마당’ 공동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고, 15명이 참석했다. 회견문은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겸 ‘국힘해체추진행동 준비모임’ 공동대표, 류종열 (사)‘DMZ 평화네트워크’ 이사장 겸 ‘국가혁신개헌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임양길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내정자)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윤인희 ‘고질적 난제 연구소’ 소장 등이 주관단체 대표 자격으로 차례차례 낭독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한 내용은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고 “정치 분야 관련 연설내용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서 크게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그리하여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강조한 것처럼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이 공언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각론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언행을 계속했다. 참다못한 국민이 몇 차례에 걸쳐 이들 가운데 도가 지나친 의원 약 60명을 특정해 제명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윤상원 의원 제명, 추경호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 제명, 권성동 의원 제명, 김민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이다. 각각 5만 명을 초과한 이들 청원에 대해 원내 절대다수 제1정당인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결론으로 이들 단체는 “현행 국회법에 있는 징계 관련 조항과 제명 규정에 따라 의원직 제명 청원안건부터 즉각 처리하라!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 국민소환제가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 모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설정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모두의 질문Q’가 아니라 국민발안·발의 권리보장부터 직접민주정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획기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개헌권리보장 개헌안 찬반투표와 조기 대선 동시병행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국힘이 추진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은 아무런 진정성도 없는 불순한 다목적용 꼼수”로서 “국힘은 개헌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므로 “국힘은 제1호 당원이자 중대범죄로 기소된 윤석열과 내란을 방조한 추경호 및 탄핵에 반대하고 집단퇴장을 주도한 주호영, 윤상원, 권성동, 권영세 등 중진의원 그리고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등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거나 적어도 고위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송운학 개헌개혁 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현행 국회법에는 징계 관련 조항이 있고, 제명 규정도 있다. 아무리 날카로운 보검일지라도 칼집에 오래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국힘 소속 의원들을 국회법에 따라 제명하지 못한다면, 직접민주정을 도입하여 확대·강화하기는커녕 대의제와 관료제 및 적대적 공존 관계에 있는 거대양당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체제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것처럼 직접민주정이 확대·강화된다면, 그동안 우리 국민이 겪었던 헌정질서와 크게 다른 국가체계가 가동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차별성과 획기성 등을 확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7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거나 적어도 그 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소환대상을 대통령 등 모든 고위공직자로 확대할 때 우리 주권자 국민은 가슴을 졸여가며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라고 촉구할 일도 없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매서운 겨울한파에 밤새워 감시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